❖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  목  차  -

1. 자격 없는 전문자격사 시험 특혜 축소해야

2. 소득공제혜택 사라진 현금영수증 5년간 103조원

3. 국고보조율 인하 문제,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 훼손초래

4. 지방국세청별 세수목표 설정 필요

5. FTA 발효국 늘면서‘스파게티볼 효과’시작, 행정부담 완화 필요

6. 공공기관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해야

7. 정부의 산업정책에 발맞춘 분류코드 국제화 필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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