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주최,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인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탈핵지역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2월 16일 화요일 2시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는 최초의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준한 신부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가 사회를 맡고, 이경용 원안위 창조기획담당관이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현황, 김재윤 국회 법제관이 원자력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법안 현황과 쟁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이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준 한국수력원자력 안전평가팀장,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연구 본부장, 장영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윤종호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그간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안전규제와 연구개발 비용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서상기 국회의원은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이나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원자력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로 행정의 독립은 이뤄졌지만, 재원에 관한 독립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향후 늘어날 방사능 방재 예산과 기타 안전관련 부담을 고려할 때 총체적인 원자력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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