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반송으로 연간 32억원 길바닥에 뿌려진다!
납세고지서 등 17% 반송,,, 반송율 매년 증가
전자고지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세금 납부 등을 안내하는 고지서의 반송으로 인하여 길바닥에 뿌려지는 국민의 혈세가 연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편발송을 대체하는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고지서 등 발송 및 반송 현황’ 자료에 의하면,

- (발송·발송비 현황)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세금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건수는 등기 45.2백만 건, 일반 19.4백만 건 등 총 64.6백만 건 이상이며, 연평균 13.8백만건에 달함.

· 이에 따른 우편요금은 등기 818.8억원, 일반 51.7억원 등 총 870.6억원이 소요되었음. 연평균 186.4억원에 달하는 금액임.

- (반송 현황) 하지만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세금납부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의 평균 17.1%가 수취인 미거주,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음.

· 연도별로 등기 우편물의 반송율을 살펴보면 2011년 15.2%, 2013년 18.2%, 그리고 올해 8월까지 20.0%로 반송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의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음. 제도개선이 시급함.

- (반송으로 인한 세금 낭비 추산)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뿌려지는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의 반송율을 적용하여 추산해 보면, 등기우편은 5년간 140억원, 일반우편은 8.9억원으로 총 148.9억원에 달함. 연간 31.9억원임.

※표: 첨부파일 참조

◦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10월부터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홈텍스(Home Tax, www.hometax.go.k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전자고지 신청 현황) 제도 시행 12년에 된 8월말 현재 1,840천명이 신청하여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에게 최근 5년간 전자고지된 세금납부고지서 건수는 2,839천건으로 연평균 608천건이었음. 전체 세금납부고지서중 전자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12년이 지난 지금도 10%에 불과함.

- (전자고지로 예산 절감 추산) 이렇게 세금납부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고지로 절감된 예산을 추산해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8.3억원, 연평균 10.3억원에 달함.

· 만약 국세청에서 등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세금납부고지서 등의 50%를 전자고지한다면, 매년 절감되는 예산이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표: 첨부파일 참조

- (전자고지 홍보 실태) 이렇게 예산 절감 효과가 막대한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안내하고 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음. 관련 홍보예산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박명재 의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말하고,

- “국세청은 세금납부고지서 등의 고지를 고비용 우편발송을 저비용 내지 제로비용 전자고지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될 수 있도록 별도 홍보사업 예산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자고지로 절감되는 고지서 발송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정부3.0시대의 협업과 소통에 걸맞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매년 수천만 건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 경찰청의 과태료 고지 등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