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올해 세수 사상 최악, 세금이 안 걷힌다!”
7월말까지 세수진도율 국세청 58.2%, 관세청 48.9%

□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저조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그침.

- 올해 국세청의 세입 목표는 204조9천263억원, 관세청의 세입목표는 68조1천391억원임.

-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남.

-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천544억원), 법인세 47.4%(21조8천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천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천778억원) 등임.

- 관세청의 매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천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천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천812억원), 주세 51.9%(1천934억원) 등임.  

○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수진도율이 이처럼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환율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올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경기낙관으로 주요 세수지표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함.

□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관세의 경우 4년째 펑크가 났는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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