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액 4조 6천억원 가방·시계류 적발액(2조원)이 가장 높아  
국가이미지 실추 막기 위해 단속 실효성 더 높여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2004~2014.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2009~2013)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4,670건으로 적발액은 4조 5,984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3건 총 2,034억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재권 위반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가방류가 1조 899억원(23.7%)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계류 9,472억원(20.6%), 의류·직물, 비아그라류 순 이었음.

- 5년간 밀수출입 적발액 중 가방류와 시계류를 합치면 44.3%로 밀수출입 적발액 4조 6천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임.
- 매년 가방류가 가장 높은 금액이 적발되었으나, ‘14년 올해 상반기에는 시계류가 768억원으로 적발금액이 가장 높았음.(붙임: 표4)
- 적발 건수는 의류·직물이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 신발류 순이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지재권 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상표사범이 2,710건으로 전체 건수의 86%를 차지해 지재권 사범의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짝퉁사범이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상표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 LOUIS VUITTON 이 4,93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CATTIER, PRADA 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첨부파일 참조

○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과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