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포항남구·울릉군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시죠?
질의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한때 국민 안전을 책임졌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물벼락이라도 맞고 싶은 참담한 심경과 함께 깊은 반성과 자괴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시면서 전국가적,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본질적이며 근본적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정부와 공무원, 사업주와 기업가, 국민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의식 결여와 안전불감증,

둘째로 사회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겹겹이 쌓여있는 비리, 부조리, 불합리의 적폐,

셋째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그리고 사회의 건강한 양심과 도덕성의 실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전정책과 안전시설의 기준,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위 관피아의 유착고리,

-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기관사들의 천박한 직업의식,

-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저버린 악덕사업주,

- 국가적 재난을 악용하여 사회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  

- 사회공기로서 역할을 저버린 언론의 보도윤리,

- 얼치기 전문가와 사이비 기자,

- 사이버공간을 넘나들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몰지각한 사람들,

- 무엇보다 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배속의 학생들과 승객들을 지켜봐야만 했던 안타까운 구조능력과 수습체계.

침몰사건도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도대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자책과 부끄러움이 더 큰 비극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우리가 쓰는 서력기원이 예수탄생을 기점으로 B.C(Before Christ), A.D(안노 도미나이: Anno Domini)로 구분되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안전정책, 안전문화, 안전의식은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세월호 이전(Before 세월호)과 세월호 이후(After 세월호)로 구분되는 대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전정책과 제도/ 법규와 기준/ 조직과 관리시스템/ 행태와 절차 등 모든 안전시스템의 전면적 재구조와 재설계, 재창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죠?

이를 위해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안전권을 신설하고,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관 건립과 함께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하고, 헌장탑을 세워 그 헌장탑 뒷면에 세월호 희생자의 명단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헌장에는 세월호 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사고, 서해패리호 사고 등을 기록하고,
그 원인과 함께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책임의식을 통렬히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대책과 안전준수 의무를 실천하고, 생활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헌장을 학교교과서와 대형시설물과 장소에 게시하여 모든 학생과 국민들이 숙지하고, 암기하고, 실천하여,안전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안전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안전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인 국가안전처를 발족시킨다고 하는데
몇 가지 견해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정책과 업무의 총괄, 그리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거느리게된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조직법과 정부조직체계상 행정각부는 대통령 통괄 하에 두게 되어있고,
각 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조정·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처’의 경우,
당연히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대본부장은 국가안전처장이 되고, 각 사고 수습본부장은 해당부처장관이 되겠지만,
반드시 이번처럼, 국가적 대형사고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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