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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새누리당 교문위원 입장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성범 국회의원
교육청 국감 파행에 대한
새누리당 교문위원 기자회견(2014. 10. 16)

야당의 시도 교육감 방탄 국감 시도를 규탄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교문위 위원 일동은 야당 의원들의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시는 대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금의 지방교육재정 편성운영에 있어 방만성을 지적하고 또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의 문제점,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었습니다.
3개 교육청에 대해 국정감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야당 의원들이 어제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장관의 합동브리핑 내용을 핑계로 황우여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를 교육부 장관 국정감사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해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의 신성한 권한인 국감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시도 교육청 국감을 방해해서 결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상당한 책임이 야당에 귀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빨리 회의를 속개해서 국정감사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