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시스템, 적조 피해 키워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담당 인력 2명뿐 -
- 연구 논문 2편을 황토 살포의 근거로 삼는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17일부터 9월 5일까지 51일간 지속된 적조로 2천 8백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하고 24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남해안과 동해안의 어장을 초토화시키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이번 적조는 해양수산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시스템도 한 몫 했다”고 비판했다.

신의원은 “1995년 발생한 적조피해 이후 20여년간 대규모 적조피해가 없다보니, 적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조직과 인력은 대폭 축소되고 10여 년 전에 연구된 적조 방제 연구들이 지금도 버젓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대규모 적조피해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30명의 인원으로 적조연구부를 신설했지만, 이후 대규모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자 조직 및 인력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수산해양종합연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원도 2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들의 임무 또한 적조상황 접수 및 전파임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의원은 “해수부는 적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그런 능력을 갖춘 조직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적조 정보를 확인해 보면, 지난 6월 26일 나로도 인근에서 적조가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6월 28일, 7월 1일, 7월 14일, 7월 15일에도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여수, 고흥인근 앞바다에서 계속 발견되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7월 17일에 적조로 인해 통영 인근에서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7월 18일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가 때늦은 대응을 한 것이다.

또한 신의원은 황토 살포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는 황토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황토의 효능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1998년과 2002년에 연구된 2편의 논문을 근거로 황토 살포를 계속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로, 해양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황토 살포의 적정성 등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기후변화로 인한 산란시기 변화, 패류채취 금지기간 재설정 시급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산란시기로 보고, 패류 등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행 금지기간 설정이 1985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기후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상 패류의 포획금지기간은 1985년에 설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패류의 종류만도 42여 가지지만, 수산자원관리법상 별도로 채취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패류는 7종에 불과하며, 이외 모든 종은 일률적으로 6~7월 2달간 채취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상청의 연구조사결과 남해안의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적 조개류의 하나인 바지락의 산란시기도 당겨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란시기의 조사를 통해 금기기간의 설정을 지역별, 종별 등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어류와는 달리 패류는 이동성이 적어 수온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착성의 패류의 산란시기에 대해 시급히 조사 연구하여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