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중소기업청 지원대상과 47% 겹쳐

- 현재까지 투자된 75개 사업, 1,188억원 중 중기청에서 투자가능 한 사업이 34개 사업, 563억원에 달해
- 이 중 158억이 투자된 10개 사업은 중기청에서 이미 투자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75개 사업 1,188억원 중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모태펀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34개 사업 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8억원이 투입된 10개 사업은 농식품 모태펀드와 중기청 모태펀드 양쪽에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농식품 모태펀드를 별도로 운영하는 목적에 반한 결과여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돈벌이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경영체들이 세계의 선진농업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과는 별도로 1,500여억원의 자금을 들여 ‘농수산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중 47%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10개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중복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의 목적을 상실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농식품 분야에서 사업성이 있으나 영세한 업체들이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신성범 의원은 “올해 투자를 받기 위해 190명이 상담을 받았지만 이들 중 아무도 투자를 받은 사람이 없다”, “중기청에서도 투자하고, 투자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체에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정작 자금지원이 절실한 업체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투자된 사업의 면면을 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돈 되는 사업에만 투자해 수익을 내려고만 하고 있다”며, “기존의 사업성 평가 방식과 눈높이로 농수산식품분야를 평가한다면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며 질타했다.

“농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 블루오션으로 만들기 위해선 농식품 분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 접근해야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투자의 속성과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 목적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며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산지유통조직 경쟁력 제고 사업, 결국 농협에 보조금 몰아주기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유통주체 1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지유통조직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원혜택이 상위의 대규모 조직으로 편중되어 결국엔 농협으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이 몰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경우를 보면,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과 ‘공동선별취급액 15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한 조직에 한해 파렛트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며,

“강화될 자격요건에 대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708개 조직을 대상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중 298개 조직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자격을 갖춘 298개 조직을 세분화한 결과 농협 216개소, 농업법인 42개소, 산지유통인 40개소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3 이상의 보조금이 농협에 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의 취지는 중소산지유통조직의 파렛트 이용율을 높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으나,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지원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대부분이 대규모 조직과, 농협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며, “이번 사례만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의 자격요건 강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정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중·소 산지유통인의 규모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