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신품종 개발 종자 700건 중 251건만 실용화, 실용화율 35.8%에 그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9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약 10억불로 세계 종자시장의 1.5%, 농산물 종자 시장은 4억불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3년간(2009년~2011년) 700여종의 신품종을 개발했으나, 정작 기술이전을 해 실용화가 이루어진 품목은 251건으로 전체개발건수의 35.8%에 불과하다”며 “실용화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의 신품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의원은 또 “벼, 보리 등 식량이나 채소의 종자자급율은 100%로 높은 편이나 당근, 양파, 토마토 등 채소류의 종자자급율은 48.3%, 15.2%, 15.6%에 불과하며, 정작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품종에 대해 연구,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2007년 30%에 불과했던 딸기가 농민들과 연구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71.7%의 자급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농민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현장과 연계한 신품종 개발 노력을 당부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10년말 기준 약 700억불이며, 농산물 종자시장 규모는 370억불로 매년 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농업계의 반도체라 불리고 있다.  

한편, 정부가 4,911억원(정부 3,985억원, 민간 926억원)을 투자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추진할 「Golden Seed Project」는 종자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이니만큼, 외국 종자 기업의 참여 여부, 자금을 투자하는 민간기업과 정부의 특허권이나 소유권 배분 문제, 민간기업의 지분 참여 및 특허권 처리 방안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2010년, 농약 중독 증상을 보고한 남성농민은 100명당 24.7명,
농약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 서둘러야

2010년도 우리나라 남성농업인 중 농약으로 중독 증상을 보인 경우가 100명당 24.7명으로 나타났으며, 농약 중독으로 실제로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는 약 22,6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9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표본모집단에 대한 만성중독 영향평가를 위한 건강검진 조사」를 인용하며, 농업인의 직업적 농약 살포가 폐 기능 감소 및 우울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1년 동안 농약 중독을 경험한 경우 우울증상의 위험도가 1.6배 증가하고, 농약살포 일수가 증가할수록 감각신경전도 속도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약 부작용에 대한 사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 “농약 살포가 농업인들에게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악성종양, 내분비 및 생식기계 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또 “농촌진흥청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독성 논란이 있는 58종의 농약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36종만 등록 취소되고 30종은 위해성 경감조치, 44종은 국내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국내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농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었다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사용실태, 사용처, 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