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발간
-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 우수법률안 소개 -
- 김진표 의장 “의정대상, 입법의 질로 평가하는 문화 확산시켜…제22대국회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길”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5월 28일(화)‘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현안(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25개 우수법률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들을 시상했다.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은 4개 범주(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100% 질적 평가지표이다.
범 주
평 가 항 목
배 점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 필요성 및 의견수렴 노력
15점
독창성
10점
협력적 입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20점
법제적 완성도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정합성
10점
명확성
5점
정책효과 및 비용
정책효과
15점
집행비용
15점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10점
  김진표 국회의장은 발간사에서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입법의 양이 아닌 질로 평가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의원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입법활동의 질을 평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경호 의정대상 심의위원장은 심사총평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질적평가 중심으로 심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자료를 점검했다”며 “특히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각 법안의 입법 필요성부터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와 비용까지 다각도의 질적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총 25개의 우수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법 안 명
정치행정
(6)
1
박성민
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4
오영환
새로운미래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
정점식
국민의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6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산업
(9)
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2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박정하
국민의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양정숙
개혁신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윤재옥
국민의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8
정희용
국민의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9
황희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문화
(10)
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4
배현진
국민의힘
국가유산기본법안
5
이종성
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이태규
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정경희
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조은희
국민의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홍석준
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더 좋은 입법’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끝.
【붙 임】
1.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표지 이미지
2.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책자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