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로 21대 국회는 막을 내리고,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하는 22대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처리율은 36%를 기록해 역대 꼴찌 수준입니다. 법안 처리에 걸리는 일수 역시 무려 599일로 최장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강 대 강 대치, 정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성팬덤에 휘둘리는 정치가 정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사이 구하라법, 모성보호 3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모두 내팽개쳐졌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끝내 유종의 미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목과 대립으로 꽉 찬 ‘싸우는 국회’였습니다.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미래>는 22대 국회의 일원으로서, 21대 국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회민주주의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극단 진영논리를 비판하고, 민의를 살피며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새로운미래 비대위 수석대변인 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