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16일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족 간의 송사문제가 불거진데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정치인생을 걸고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적 없으며 그런 자부심으로 정치인생을 버텨왔다.”며 “2004년쯤에 납품과 관련한 처남의 부탁을 받았고, 당시 자신을 보좌하던 사람과 처남이 대한항공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 직접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조현아 부사장 사태에 관해 강도 높게 문제점을 비판해왔고 문희상 위원장도 어제 강한 어조로 질타한 바 있다. 이 보도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치 조현아 부사장 사태를 감싸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문 위원장과 조양호 회장이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해서 이번 사태를 감쌀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재벌3세의 문제점으로 강하게 질타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검찰의 각본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유치한 시나리오일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문건 유출경로를 파악한 결과 박 경정이 작성하고, 한 경위가 복사하고, 최 경위가 유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먼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마저 수사결과를 언론에 슬쩍 흘려서 여론을 떠보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검찰이 항변할 수 없는 죽은 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청와대, 조응천, 박관천 모두 최 경위에게 속았다는 말을 과연 검찰이라면 믿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준비한 각본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유치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결과보다는 죽음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최 경위의 말을 더 신뢰할지도 모른다.
사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검찰을 자처하는 검찰의 행태는 특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검찰의 면죄부 수사에 편승해 적반하장격의 맞고소를 한 정윤회씨에게도 분명하게 밝힌다.
야당은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직접 진술을 토대로 의혹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 만큼 한 점 거리낄 것이 없다.
어떠한 협박도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야당의 진실 규명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만큼 정씨는 헛된 노력을 그만하기 바란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예방 관련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오늘 오후 국회 대표실로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오간 얘기를 말씀드린다.
문희상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야당이지만 안보, 특히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은 입장이다. 특히 대미외교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는 변함없는 대미관계의 우선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다만 THAAD와 한미 간에 진행되는 원자력 협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THAAD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 긴장시키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 군사대국화 되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 왜곡, 교과서문제, 독도문제 등으로 한일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한미 간에 진행되는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무장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한미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도 THAAD배치문제에 관해서 “한미양국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이나 어떠한 이야기도 오가지 않고 있다. 특히 안보부분에 관한한 투명하게 얘기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 문제가 논의된다면 가능한 최대한 투명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THAAD는 방위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얘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긍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호응한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지 않다. 진정성 있는 협상이나 대화에 들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계속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성김 전 주한미대사에게 중책을 맡기고 있는 것은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북한 측에 보내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이협상이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자위권 문제와 미일간의 방위협정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는데 집단자위권 문제는 일본 내부의 요구가 강하고 미일방위협정문제는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이 협정문제가 다뤄져야한다. 다만 90년대 후반 한차례 개정된 이후 북한의 위협 등 안보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다만 미일 방위협정은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며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특히 한국과의 협의를 중요하게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