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동중인 23기의 원자력발전소 등을 관리·운영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간부급 직원으로 재직했던 퇴직자들이 원자력발전소 연관기업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 현재, 한수원에 1급이상으로 재직했던 고위직 퇴직자들 가운데 재취업현황이 파악된 59명 대부분이 원전연관 기업 등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수원 고위간부급에 재직하다가 퇴직후 곧바로 연관기업 등에 대거 재취업한 것은 최근 원전품질 서류 위조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비리의 연결고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17일(목),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한수원 1급이상 고위간부급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발전설비, 정비수행, 원전품질보증 자격인증 기업 등 대부분이 원자력 아주 밀접한 연관기업들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 플렌트 설계, 공급, 건설, 서비스 수행, 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 원전설비 전문기업인 두산중공업(주)에도 고문과 기술자문역으로 2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했으며, 원전 등 발전설비와 송변전 설비 등 정비 전문회사로 원자로, 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정비 및 피파괴검사 등을 맡고 있는 한전케이피에스(주) 6명의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벽산엔지니어링(주) 원전연관 대기업들과 한국정수공업(주), 석원산업(주), 일진에너지(주), 유엠아이(주), 선광원자력안전, 엔스코(주). 한국전력기술(주), 한빛파워(주), 비츠로테크(주), (주)금화피에스시 등 원전과 밀접한 회사에 사장, 전무, 이사, 고문 등 다양한 직책으로 고위직에 재취업했다.
특히, 원전부품 품질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해 원전 등 발전설비 및 정비수행, 비파괴검사 업체 등이 다수 포함돼 원전비리와도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인사들은 한수원에 오랜기간 재직하면서 쌓은 친분 및 상한관계를 이용해 원자력연관기업에 재취업해 부하직원이었던 한수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통해 원전부품을 납품하거나 수주하는 등 원전비리 연결고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원전비리 연결고리 가능성은 정부와 원안위 등 관리감독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사후약방문격 조치라는 비판이 강하다.
지난 10일(목),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작년 6월부터 추진해 온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종합해 발표하면서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결과 3대 분야 10대 세부과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산업계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업하는 것을 7월부터 금지해 신규 재취업은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파악된 것은 1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에 국한된 것이고 전체 원전연관기관 재취업 실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미 상당수 고위직 퇴직자들이 대거 연관 기업에 취업한 상태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마저도 1급 고위직에 국한된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품질서류 사건 등 원전비리 실태가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자 뒤늦게 지난해 8월 부랴부랴 고위직 퇴직자 협력회사 취업금지(3년) 조치를 취했다.
한수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자랑하지만, 자체 결정이 아닌 사실상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정부 및 감독기관의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아직까지도 실태를 파악조차 못한 1급 이하 직원들의 재취업 실태를 가늠해 보면 그동안 한수원에 몸담았다가 퇴직후 원전관련 연관기업 등에 대거 재취업해 수시로 한수원 직원들과 접촉하면서 원전비리의 연결고리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조차 인정하고 있는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를 혁파해야 원전비리를 그나마 근절할 수 있다. 마치 과거 군 하나회 출신과 같은 국내 ‘원전마피아 세력’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원전비리의 연결고리인 원전산업계의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
국내 원전분야에도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냐고 힐난하고 한수원을 비롯한 국내 원전 공기업의 퇴직자들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조치를 1급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계에 포진해 있는 특정학맥 등으로 이뤄진 ‘원전마피아 세력’의 혁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