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의 반노조 내지 무노조 방침으로 유명했던 스타벅스와 아마존에서 사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결성되어 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370개 이상의 매장에서 노조 설립 투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동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직속으로 부통령이 주재하는 '노동자 조직화와 권한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노동자 권리 알기 이니셔티브를 진행했으며, 재무부에서는 노조강화정책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노동조합과 중산층'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GM공장 앞 파업시위에 참석해 "일한 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기도 했다.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는 완전히 정반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화물연대노조, 건설노조 등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노조 깨기'에 나섰다. 이른바 '건폭몰이'로 애꿎은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겨 숨졌던 분노스러운 상황까지 우리 모두 목도하지 않았나!
그러더니 뜬금없이, 그 어떤 반노동정책 전환의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이, 이른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이 정도면 '유체이탈'도 세계 금메달 감이다. 
 
노골적이고 완강한 반노동정책 속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보겠다면,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있다면 반노동적 정부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수용하라. 새롭게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항의하고 반발하는 공익위원 임명도 철회하고, 주69시간 노동시간 연장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시도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애먼 곳 두드리지 말고, 그렇게도 숭상하고 추종하는 미국 행정부의 행보에서 다만 백분지 일이라도 좀 배워보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2024년 6월 4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