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윤종오 원내대표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국민이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구성이 일정대로 진행되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1차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중요한 상임위 정수 확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대는 원구성이 늦어져 47일만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법도 무시한 채 무조건적 합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도 늦장 출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1년간이나 대치상태로 있다가, 후반기 국민의힘이 요구대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잘못을 밝히려는 개혁법안이 막히고,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제대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원구성을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구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해 7개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원구성에서 소수정당을 우선 배려해야 합니다. 소수정당들은 저마다 자당의 주요한 목표와 강점이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의 장점이 잘 수용되어 더 활력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정당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소속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야 합니다. 
첫 출발부터 민심을 잃고 출발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전종덕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의 신호탄을 올리더니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발 더 나가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까지 연일 부자감세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거대양당의 초(超) 부자 사랑이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등 부자감세로 56조 4천억의 세수 결손이 초래됐습니다.
종부세는 1년만에 납부자의  61%(78만 8천명), 결정세액의 37%(2조 5000억↓)가 감소되었습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1%(50만명)도 안되는 초부자이며,  99%는 종부세 대상자가 안되는데도 마치 ‘전국민 세금폭탄‘인 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안 후퇴에 이어 민주당의 우클릭이 우려됩니다. 종부세 완화에 이어 공약이었던 횡재세 도입마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등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매번 싸우다가도 재벌 부자 감세에는 왜 이렇게 죽이 잘 맞습니까?
1%도 안 되는 고가 주택의 종부세는 면제하고, 99% 서민들의 고금리와 전월세 부담은 모른척 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정치입니까?
 
우리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자산 불평등에 있습니다. 자산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필수입니다.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원상으로 환원시키고, 민생복지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확대 및 횡재세 도입,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등 초부자들의 추가 증세가 더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이것이 조세 공평주의 원칙입니다​ 
 
​■ ​정혜경 의원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폐기,
평화무능 안보무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포사격과 대규모 기동훈련 재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평화무능, 안보무능을 가리기 위해
국민들을 전쟁위기 코앞까지 몰아넣는 것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9.19합의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분계 지역에서의 훈련 재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평화는 손해가 아닙니다, 전쟁이 손해입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 생명과 안전, 이익의 가장 큰 손해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강 대 강 대치, 군사적 긴장만을 부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무능 안보무능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정부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