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가 참석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로지 이념외교, 가치외교만을 앞세워 미국과 일본만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가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에 주목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들이 좀 민망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연대를 강조하면 그만이지, 북한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더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에게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과거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두고 ‘수교’ 경쟁을 벌인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물론,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북한을 압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초대해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고하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협조를 구하다니요?
윤 대통령 취임 전엔 ‘눈떠보니 선진국’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너무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풉시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을 막을 실효적인 방법도 찾지 않습니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 불러다놓고 북한 도발을 고자질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무력화한 마당에, 풍선이 포탄이 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제발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