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이자 확인, 정부는 무성의로 일관

- 주한미군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도 전혀 못 이뤄 -

9월 16일 기준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지 다섯 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약속한 커뮤니티뱅크의 법적지위 및 발생이자 규모에 대해 확인조차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설치는 지난 6월에 체결된 이행약정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국방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뱅크 이자 문제 관련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미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3달이 넘도록 미 국방부로부터 답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약속한 금년 내 커뮤니티뱅크 이자 문제 관련 미 국방부의 답변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조사 또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노사정위원회 설치는 이행약정에 누락되어 있다.

먼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이자 처리와 관련해 국세청은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년 3월 31일자로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국방부와 외교부는 즉각 미 국방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3달 후인 6월 27일, 30일에야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미측에 공식 전달했다.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방위비분담금 이자 문제 관련 언급을 미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비준받기 위해 정부가 금년 내 커뮤니티뱅크의 법적지위 및 발생이자 규모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 국방부에 사실관계를 요청한 횟수가 고작 3번에 불과하다. 명백한 약속 해태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방부에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성격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나, 100일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명백히 국세청·국방부·외교부의 의지부족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복지를 위해 요구한 노사정위원회 설치도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행약정에는 반영시키지 못했다.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 자체가 없는 셈이다. 이 또한 명백히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과정에서 정부가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정부는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된 노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가 되는 주한미군이 빠진 채 고용안정 및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원래 약속대로 노사정위원회 설치에 나서야 한다.

심재권 의원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차기 협상을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이자 문제를 정부가 시간지연, 부처 간 폭탄돌리기로 일관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동 협정의 비준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서 약속한 발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 우리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약속한대로 노사정위원회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