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점수는요? 벤처기업인들, 54점 매겨!



  - 이상일 의원, 미래부 정책수요자인 과학기술ㆍICT 벤처기업인 553명 대상 설문조사
  - 창조경제 정책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0.9%,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은 15.5%에 그쳐
  - 미래부 정책점수는 54점, SW산업 육성 점수는 최하점인 49점
  - 다시 태어나도 과학인의 길을 걷겠다는 응답자는 17.2%, 64.1%는 모르거나 다른 길 선택
  -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 반영하고, 사업화 목적의 과제를 일정

    비율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많아
  -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63.9%
  - 공공정보화 사업 협상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 53.5%
  - 대한민국은 벤처 창업환경이 나쁘다는 평가 59.6%, 창업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자금지원(72.7%)

    

  

□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자인 벤처기업인들은 낙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54점을 매겼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ㆍICT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 결과다.
  

□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모 벤처기업인은 “국민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 알려고 하는데 정책이 친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복수응답)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이 27.6%를 차지했다.

  

□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100점 만점)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은 54점이었다. 과학기술/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그리고 SW산업 육성 정책은 가장 낮은 49점이 매겨졌다.

  

□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 ‘미래부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그쳤다. 나머지 60.7%는 ‘미래부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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