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새미래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4년 6월 5일 (수) 09: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이석현 비대위원장
내일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가슴깊이 기억하겠습니다.
현충일을 앞둔 어제,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만 이어가다 이번에도 강경책으로 대응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군사합의 파기로 답한 것은 과잉대응입니다. 오물풍선 살포가 유치한 도발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측이 경고한 이후에는 중단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복원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강경발언을 내놓았는데 이는 북 도발 수위에 맞지않는 고수위 대응입니다. 아울러 일부 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도 자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일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끈은 유지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북외교는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수립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과 같은 고수위 맞대응은 남북관계 경색과 강 대 강 대치를 부추길 뿐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일방파기했지만, 2018년 어렵게 성사시킨 합의입니다. 문 대통령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라도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면 향후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면서도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를 위한 조치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전쟁은 안보만으로만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과 대립을 하더라도 남북간 대화채널을 유지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주기 위해 목숨바쳤던 분들의 희생을 가슴깊이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강대강 대치로는 전쟁 위협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세심한 대북정책을 마련해 대응하기 바랍니다.
■ 최성 비대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동해 석유가스전’ 국정 브리핑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도 시추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인 데다가, 그 발표 시점도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본에 빼앗길 우려가 큰 제7광구 문제에는 일언반구가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7광구에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량의 7배가 넘는 최대 1천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의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직 채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덮기 위한 해석이라는 것부터 당장 석유가스 업종들의 주가 폭등을 들어 주가조작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7강구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 내줄 것에 대비한 고도의 물타기용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이 월요일 오전 느닷없이 포항 앞바다에 최대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증시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채 규명되기도 전에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중대한 후폭풍이 불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한반도 근해 대륙붕에서 유전이 발견될 때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서 대단한 사건처럼 발표했다가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김칫국부터 마실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4월 24일 발간한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체제 종료 대비방안’에서 한‧일 양국이 현행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재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사실상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22년 5월 취임 이후 국익은 외면한 채 친일 굴종 외교로 일관하다 보니 동해의 석유가스전 발표도 일본에 7광구를 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중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반성 어린 국익외교와 함께 22대 국회의 초당적인 실사고시 국익 외교 또한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 남평오 비대위원
남평오입니다. 역사를 잊는다면 전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19 합의를 파기하면 대한민국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북한의 도발이 멈춰진다고 믿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선전삐라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극우 탈북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선전풍선들이 뿌려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오물풍선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드론 정찰, 오물풍선 살포 등은 북한의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대는 안보라인의 교체를 오히려 무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 효력 정지를 한다면 이번에 그동안에 무능했던 대북라인이 더 무능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과 더불어 분단과 전쟁 그리고 휴전 체제를 유지한 채 79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동안 1990년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이 함께 이뤄간 성취물입니다.
동시에 한미동맹도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 작동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에 출발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기구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출생률에 대한 목표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 사회를 협력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와 야당이 인구 과정 문제를 총괄할 부처를 설치하겠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그리고 이 정책이 성공해야 될 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반려견을 돌보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이웃을 살펴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효영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효영 입니다. 내일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하루 앞당겨 인사드립니다.
현충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매년, 6월 6일에 기념되는 이 날은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바친, 그리고 수많은 희생을 한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 독립, 평화를 위해 싸운 용감한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미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 주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애도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제는 결코 똑같은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젠, 전쟁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은 툭하면 무인기 침투, 위성발사, 핵미사일 도발, 포병 사격에 이어 오물풍선까지 보내며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물이었기 망정이지 이것이 생화학 살상용 이었다면 속수무책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국민은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3일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윤정부에 묻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를 대비한 안전장치인 매뉴얼들은 준비가 된 것입니까?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하셨습니까? 안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메뉴얼도 없이 강대강 구조로 간다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개방의 문을 열 수 없는 걸까요?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간구하길 바랍니다.
전쟁 가능성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만을 소원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 이라고 합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묵념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근규 비대위원
요즘 세기의 아주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1심과 거쳐서 2심 판결까지 나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가액만 하여도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1조 380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재산 분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짓밟히거나 빼앗기고 또 어쨌든 갈라서야 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입장도 있고 또 자연인으로서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저도 연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이요 또 그 따님이라는 지위와 신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삶의 궤적을 놓고 보았을 때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는 그 지위가 전 세계 경제인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기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미 그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공인 책임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심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금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0억이라고 하는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그것은 이미 각종 자료를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김옥숙 여사 즉 노태우 대통령님의 영부인께서 비자금 맡겨놓은 것에 대한 메모에 기인한 것도 인정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있었던 SK그룹 회장을 맡고 계셨던 분의 인정한 그 결과도 거기에 다 반영되었겠죠. 저는 그 제출된 서류와 그 보도를 보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시효만 지나면 그 시기에 대통령이 뇌물로 형성됐을 것으로 보여지는 비자금을 맡겨놓았다가도 되찾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시절에 법률과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으면 그러한 비자금을 맡겨두면서 약속어음까지 받을 수 있는 나라였던가 이런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오래된 이야기고 해묵은 이야기지만 5공 비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숨겨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자금이 얼마나 더 남아 있을까 하는 것을 가슴 아픈 심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노소영 관장의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비대위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저의 확고한 입장에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하고자 했었던 일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 법적으로 다 평가를 받아서 많은 비자금들은 거의 대부분 환수 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5공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그러한 비자금에 국한된 것이죠. 상대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많은 국고에 환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명예스럽게도 더 숨겨놨던 것을 스스로 이 사회에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의하면 SK그룹에 맡겨놨던 비자금은 그 당시 금액으로 300억원 현재의 평가액으로 2조 원 정도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메모가 되어 있다는 것이 보도에도 이미 사진으로 나와 있고 그것은 이미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수사하거나 국민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성은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적 시효는 이미 지나서 이것이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민족 그리고 시대정신을 아주 엄격하게 책임져야 되는 공인의 자세에 엄격해야 할 대통령과 그 가족 그 공인으로서의 입장을 돌이켜 보았을 때는 그 법적 시효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고 역사 속에 평가받아야 하고 이미 공과 과를 다 평가받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면 그 비자금에 대한 평가액 그래서 재산 분할된 금액 중에서 기여도로 인정된 그 금액은 전액 다 국가에 자발적 환수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노소영 관장께서 가지고 있는 정말 가정을 지키고자 해서 시작된 그 어미로서의 숭고한 그 마음과 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따님이기 때문에 가졌던 ‘아빠찬스’라는 정도의 말을 뛰어넘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 배신행위에 대한 속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여한 재산으로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으로 인해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금액이 산정이 되어 나오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환수시킴으로써, 전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국민적 자존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그러한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법원의 재판에 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SK그룹에도 저는 권고하고자 합니다. SK그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65%와 35%의 비율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으로 2심에서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도 그것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기업에서 어렵겠지만 또 기업에 여러가지 국가적인 기여하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세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IMF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정말 피눈물 흘렸던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그것은 SK그룹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소영 관장께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가의 자발적 환수하는 것 못지않게 SK그룹에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또 전 세계 자본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우량 기업으로서의 자세를 놓고 봤을 때 전액 자발적으로 국가에 환수하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저는 적어도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인으로서의 자존과 또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계의 대표적인 위치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돈 몇 푼 때문에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또 세계 경제인들에 대한 자존감을 또 신뢰감을 저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안은 저는 권고사항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계적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겪어야 될 그 자녀들의 가슴 아픈 마음을 저도 위로와 또 한편에서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과 명예를 지켜가는 그런 부모들의 삶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그리고 함께 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