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진화하는 ‘피싱’사기 관계부처 모두 모여 대응방안 토론

- 이상일 의원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 미래부, 인터넷진흥원,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 총출동

□ 오늘 국회에서는 이상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주최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에 대한 예방대책과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부처와 학계, 통신업계, 금융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등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용섭, 임내현 의원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토론회의 1부 ‘실태보고’에서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여성이 나와 자신이 겪은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이어 피싱 분야 최고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알려진 강북경찰서 지능팀의 김태남 경위가 수사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말했다. 그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전화․인터넷 등 통신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해외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정지 대상 확대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포통장 유통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발제자로 나선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특성상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사후 대책으로는 범죄 예방의 한계가 있고, 피싱전화 추적 등을 위한 법적근거 미비는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피싱유형에 대응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김성규 과장은 정부의 대책은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향후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도입(‘13년4분기)’, ‘타인사칭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도입(‘14년1분기)’, ‘피싱방지 앱 개발․배포’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전요섭 과장은 전자금융사기를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비유하며 시간이 갈수록 방패는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불편함도 커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보안기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관행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길수 단장은 올해 말까지, 국제 도메인 등록기구로부터 매일 신규 등록 사이트를 제공받아 피싱사이트를 추출하고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스마트폰 제조단계에서 스미싱 관련 악성앱 설치 탐지 기능을 탑재하여 사전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런 정부부처의 대책에 대해서 통신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승진 실장은 통신업체들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표준결제창 사용 의무화’,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 이용 확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금융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전국은행연합회 유윤상 부장은 현행 정책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OTP 사용 의무화’, ‘스마트 OTP 도입’ 등 새로운 보안매체 개발에 정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 시의 편의성 축소 및 그에 따르는 불편 감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 토론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피해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태이며, 이용자가 정액이 아닌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선진국에 비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드물어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발적인 보안조치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금융기관의 면책범위를 줄이고, 이용자가 정액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서울YMCA의 서영경 팀장은 피해내용별로 구제대책이 제각각이라는 것과 파밍 등 금융사기 발생 시 금융회사에 ‘면책권’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주의만으로는 선제적․근본적 대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금융사기 전 영역별 대응체계 공조시스템을 확립으로 원스톱․핫라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휴대폰 긴급전화에 단일한 전자금융사기 신고전화번호 탑재와 홍보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일의원은 “‘뛰는 대책 위에 나는 전자금융사기’를 막기위해서는 신종수법이 발생한 뒤에 방안을 마련하는 현재의 대응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최우선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쉽게 피해예방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자 구제방안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이성한 경찰청장,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