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수도권에 83% 위치, 도박중독자 양산?

- 장외 발매소 전국 53개 중 31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설치
- 장외발매소 도박중독 유병률 본장에 비해 무려 30%나 높아
- 장외발매소 구매한도 위반 올해만 1,600여건, 사감위는 시정권고만 할 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현황’에 따르면, 경마․경정 등 전국 53개 장외발매소의 83%인 31개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12년 한국갤럽의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경마 72.9%, 경륜 74.3%로 본장에 비해 최대 30%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경마와 경정 장외발매소의 경우 본장 보다 1달 평균지출금액과 1일 평균지출금액, 1회당 평균참여시간이 더 높았으며, 경마 장외발매소는 본장 보다 1달 평균지출금액이 40만원이나 더 많았다. 결국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다.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감위는 전국 장외발매소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통해 ‘구매한도 준수위반’ 1,600여건, ‘불법사이트 접속’ 100여건 등 장외발매소의 불법영업을 적발했지만,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만 내렸다.

□ 이상일 의원은 “사감위는 장외발매소에서 구매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이 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장외발매소를 분산시키고, 장외발매소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