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을 서야 할 권익위가 스스로 존재이유를 발로 걷어찬 꼴입니다.
권익위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철환 위원장이 법정 시한을 넘겨 조사가 연장되는 것에 대해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윤 대통령 순방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은 결과,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결과라는 걸 의식해서인지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오후 늦은 시간의 기습 발표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을 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정작 제재 규정이 있는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명품백을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뒤가 안맞습니다.
권익위 발표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비상식적 결론을 내느라 6개월이나 걸린 겁니까? 김건희 여사 순방 재개 선물입니까?
결론을 내놓고 꿰어 맞추려다 보니 논리고 상식이고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어이없어할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은 핵심 참고인을 순방 수행으로 데리고 가 수사 일정에 차질을 주더니, 권익위는 제재 규정 없다며 검찰 수사를 흐릿하게 만들려 합니다. 국가기관의 전 방위적 김건희 명품백 방탄이 눈물겹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결정,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방탄이나 하러 위원장되신 거면 목적은 충분히 달성 하셨으니 이제 그만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이름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