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6배 이상, 회수는 6분에 1에도 못 미쳐!

노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구)은 참여정부와 MB정부하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규모와 목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참여정부 기간 중 총 신규 투자액은 총 22억 8천7백만달러로 MB정부기간 중 총 신규 투자액 313억 4천5백만달러의 7.3%에 불과하다.

공기업의 투자의 경우 참여정부는 8억 3천3백만달러로 MB정부 공기업투자액 226억 8천4백만 달러의 3.7%에 그치고 있다.

노영민의원은 “참여정부의 총 투자액은 MB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한 개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며, “투자규모가 아닌 비율로 비교해 봐도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2. 참여정부는 민간주도, MB정부는 공기업 주도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민간기업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민간기업 63.6%, 공기업은 36.4%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했다.

MB정부는 민간기업 27.6%, 공기업 72.4%로 공기업들을 앞세워 경제성과 관계없이 실적 올리기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다.

3. 참여정부는 탐사위주, MB정부는 대규모 투자 위주

※표: 첨부파일 참조

참여정부는 장기적이고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개발사업 위주였고, MB정부는 성공이 보장된 개발생산 위주의 인수였다.

탐사사업은 당연히 성공률이 낮은 사업으로 성공률이 채 20%에 못 미친다.

이에 반해 개발·생산사업의 경우 탐사 결과 매장량을 토대로 경제성을 확인한 것으로 예상수익까지 확인된 사업이다.

노영민의원은 “MB정부 자원개발방식은 개발·생산사업으로 예상수익에 프리미엄을 더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때문에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나와야 맞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노의원은 “하지만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M&A, 개발·생산 사업인수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미비한 실정이며, 수년째 단 한푼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잘못된 사전평가로 부실자산을 매입한 결과”라며, “투자 내용이 다른 사업의 성공률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4. 참여정부 89% 회수, MB정부 13.2% 회수

※표: 첨부파일 참조

참여정부 기간 내 추진된 신규 사업은 현재까지 총 61억9천1백만달러를 투자해서 현재까지 55억1천3백만달러를 회수해 회수율이 89%에 육박한다.

MB정부 기간 내 추진된 신규 사업은 현재까지 총 387억 4천9백만달러를 투자해서 50억9천7백만달러를 회수해 13.2%에 불과하다.

5. 참여정부는 회수율 추이 상승, MB정부는 회수율 추이 하락

※표: 첨부파일 참조

현재까지 확인된 누적투자 대비 누적 회수율이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MB정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신규투자 사업의 경우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의 투자가 39억 400만불, 회수는 50억 9,000만불로 회수율이 130.7%로  흑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MB정부 신규투자 사업의 경우는 MB정권 이후에 74억 400만불이 투자됐으나 회수는 14억 2,500만불로 회수율 13.2%에 그치고 있다.

노영민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여정부의 6배 이상을 투자했으면서도 회수금액은 오히려 6분의 1에 불과하며, 향후 회수율 추이 또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노의원은 “14일(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사용된 최경환부총리의 자료는 산업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가공 한 것으로 보인다”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당사자인 최경환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이 자료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의원은 “산업부를 앞세워 이명박 정권 보호하려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정권의 공범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MB정권의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있는 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며, 최경환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