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17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을 국민과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사람으로 구성해달라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을 선임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임했나. 유가족과 시민사회계가 깜짝 놀랐다. 아이들과 희생자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안전한 장치를 만들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금이라도 보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세월호특별법이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다섯 사람 모두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줄 것이다, 아픔을 닦아줄 것이다, 떠나간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예견되는 사람은 없다!

조대현 위원은 삼성떡값 관련해서 특검보를 했던 사람이다. 당시 삼성 계열사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온 로펌과 합병하면서 특검보를 내려놓아야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을 했던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사람이다. 우선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한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을 했다면 중립성이 보장되겠나.
고영주 위원은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번에 부림사건이 무죄로 밝혀지자 좌경화된 사법부가 자기부정을 했다고 비난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때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런 분이 세월호 진상위원을 왜 맡나.

또한 세월호 참사당시 MBC의 전원구조 오보를 옹호했던 당사자다. 해경이 사람들을 79명밖에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것이 왜 정부 탓이냐며 정부를 옹호한 사람이다. 과연 세월호의 진정한 진상을 조사하고자 위원이 됐을까. 아니면 세월호 진상을 막으려고 조사위원이 됐을까.
차기환 위원은 일베에 게시물을 여기저기 전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반대라는 일베의 게시물, 유민아빠의 단식을 반대하고 여기저기 퍼 나른 사람이다. 잘 아시다시피 극우 변희재씨를 법률 자문했던 사람이다. 극우라고 표현되는 사람이다. 고영주씨도 변희재씨를 법률 자문했다고 한다.
대체 새누리당이 어떠한 기준, 전문성, 중립성으로 세월호진상을 규명하려고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황전원 위원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하고 박근혜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이다. 석동현씨도 마찬가지로 부산 해운대 기장갑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이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 자리가 새누리당 관계자의 일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나 세월호 사건을 폄훼했던 사람은 더더욱 안 된다.
새누리당은 왜 자꾸 거꾸로 가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건을 덮으려는 것인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는 없다. 잊어서도 안 된다. 우리 가슴이 꼭꼭 새기고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관료, 정당, 국민, 전부 바뀌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들 모두 중립성은 없고, 진상조사 의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도우려는 생각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가깝거나, 새누리당과 가깝거나, 세월호을 덮으려하거나, 과거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연결되는지 묻고 싶다.
명백하게 옳은 기준을 답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세월호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재고해야 한다. 국민과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진상조사위원으로 구성해 달라.

■ 국회 운영위 소집에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국회 운영위 하자, 청문회 하자, 그리고 모든 상임위를 함께 가동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답이 없다.
국정농단, 정윤회게이트, 십상시 게이트, 박씨 일가 게이트로 번져 나가고 최 경위가 목숨을 잃었다. 가장 직급이 낮은 경찰들만 체포된 상태이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운영위를 소집해서 직접 불러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답이 없다. 새누리당은 어쩌자고 이러는가. 끝내 정윤회, 십상시, 그리고 청와대 민정라인을 보호해야겠는가. 꼭꼭 숨겨두어야겠는가. 국민은 새누리당이 정윤회, 십상시, 민정의 회유책, 이 모든 것을 꼭꼭 숨기고 보호하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이제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좋은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기 바란다.

■ 정의화 의장의 '쓴소리'에 부쳐...

새누리당에서 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의장 조차 직접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야당과의 소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 출범 3년차 박근혜정부는 시작부터 '불통'으로 점철됐다. 김용준 후보자를 시작으로 첫 내각 구성부터 실패했다. 김용준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이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도덕성·청렴성'에서부터 심대한 문제가 발견 돼 자진사퇴했다.
이같은 실패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이는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수첩인사'에만 의존해 '인사참사'를 불러왔다.

정윤회에게 당선 감사인사를 직접 할 정도로 살가운 대통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왜이리 인색한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러니 '수첩'의 진원지가 비선실세의 입김이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고, 대통령은 여야는 물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데,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제대로 실현될 리 만무하다.
정부는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멈춰야 한다. '눈 감고 귀닫은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의 말이 듣기 싫다면 국회 수장인 정의화 의장의 '쓴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한다.

2014년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