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 식구 일감몰아주기 도 넘어! 특피아 형성되나?

■ 특허청 지정 전문 위탁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일감몰아주기 83%

■ 최근 7년 간 특허청 고위공무원 43% 한국특허정보원에 재취업

■ 장윤석 의원“위탁 업무 구조적 문제점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해야”

특허청의 전문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 업무 83%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 배경에는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른 바 ‘특피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말 기준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위탁 업무는 총 91,941건이었으며,이 중 76,870건(83%)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13년 관련 예산이 258억 원임을 고려하면, 한국특허정보원에 216억 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

특허청은 특허 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문제가 되
고 있는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3곳.
세 회사의 품질 평가 결과,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3년 위탁 건수는 윕스 8,141건, 아이피솔루션 6,930건인 것에 비해 한국특허정보원은 76,870건으로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남.

※표: 첨부파일 참조

특허청은 자체 <물량 배분비율 산정 방식>에 따라 전문 위탁기관에 용역을 배분하고 있음. 하지만 2013년까지 적용한 공식에는 “전년도 당해 전문기관의 배분비율”이라는 상수가 존재해 2, 3위 전문기관의 품질 점수가 좋아도 많은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특허청은 물량 배분 산정 방식을 변경함. 하지만 사실상 명칭만 바뀐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 가능 물량”이라는 상수로 인해 한국특허정보원은 과거와 같은 수혜를 꾸준히 받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