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궤변이 갈수록 가관도 아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어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주장했다. 
그럼 직무관련성도 없는 가방을 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관하고 있다는 건가? 
 
다섯 달 전인 지난 1월 19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언론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고 밝히지 않았나?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이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승윤 부위원장의 이른바 해명은 그간 대통령실에서 확인했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정도면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국민궤변위'다. 
 
본인도 멋쩍었는지 바로 이어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 '직무관련성'은 이번 사안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 그걸 판단하라고 권익위가 존재하는 건데 정작 권익위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건가? 어떻게 가든 대통령 부부만 잘 호위하면 된다는 심보인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15명 가운데 무려 13명이 현 정부 들어 임명되었음에도, 무기명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거수 투표였음에도 반발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론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이런 '국민궤변위'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만장일치로 '이론 없이 종결처리'해야 할 시간이다. 
 
 
2024년 6월 13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