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외국인이 명품백을 건넨 것이라 문제없다는 권익위, 이젠 정말 특검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로 불리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 비판이 끊이지 않자 명품백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까지 더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민이 이 해괴한 해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니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민권익위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앞에선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포기했다.
 
이젠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라 봐야 마땅하다.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는 모든 혐의를 벗어났다는 듯 공식 행보를 시작했고, 에코백을 든 모습을 보이며 국민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우회로는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되는 대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 전 국민이 놀란 부안지진, 서둘러 대비책 마련해야
 
어제 전국이 요동쳤다.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에 서울까지 진동을 느꼈다.
전 국민이 아침에 온 재난 문자로 혼비백산이었다. 오늘 아침까지 피해 신고가 285건이나 되었고, 이전에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큰 규모로 발생한 지진으로 충격이 컸다.
 
진짜 문제는 이런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6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단층 조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1단계 조사를 마쳤을 뿐이고 2036년이 되어서야 호남권과 강원권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2년이나 더 걸리는데, 자연이 우리를 기다려 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전남 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10.6%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봐도 20%도 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 또한 평시에 방진 대책을 세우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지진 발생 시 국민 대피 요령 또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2024년 6월 13일(목)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