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6월 14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전성균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케이팝 시장의 성장과 다양한 콘텐츠 및 가수들의 훌륭한 활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다.
저 또한 삼촌팬이 될 줄은 몰랐지만, 저도 그 자랑스러운 팬들 중 하나다.
하지만 동시에 케이팝 산업이 일부 면에서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팬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량 이상의 앨범을 구매해야 하고, 이는 팬들이 여러 장의 앨범을 구매해야만 응모권을 얻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최애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앨범 구매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에게 과금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용 되지 않는 CD가 쌓이게 하여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케이팝 앨범 생산으로 인해 한 해에 약 80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덕분에 국민들께서도 인식하게 되었고, 변화의 속도를 기대하며 이 발언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앨범 밀어내기와 랜덤 포토카드는 비정상적인 케이팝 산업 구조를 야기하고 있다.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법 전부개정안, 즉 확률공개의무법은 오랫동안 게이머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게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즐기고 있으며, 특히 과금은 어른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어른들의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 꾸준히 확률공개의무법이 추진되었고, 결국 통과되었다.
미래 세대들이 계속해서 과금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저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한다. 랜덤 포토카드는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한 나쁜 상술이다. 정치권에서도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타를 사랑하는 팬은 어려운 확률로 포토카드를 얻든, 그냥 얻든 귀하고 소중한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난 11일 부산에서 24시간 구급업무 중 출동 후 복귀 해 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원이 사망하셨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지내 오신 구급대원분의 지난 삶과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보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올해 2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업무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후 명시 된 시행령은 간호사 면허 소지 구급대원의 업무를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로 갈음하는 내용이다.
현재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주 인력은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다. 1급 응급구조사는 간호 업무보다 좁은 활동영역에 종사하도록 되어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와 구급실무에 특히 차별화 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간호사는 보다 넓은 영역의 의료와 간호 전반에 능하고 다양한 술기 또한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술기들은 병원 내에서 대부분 의사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훈련받을 필요나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변경되는 시행령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관 내 삽관술’이다. 스스로 숨 쉴 수 없어 기도 내에 관을 꽂아 호흡을 보조하고자 할 때 의료진은 네임펜 굵기의 기도유지관이나 끝에 덮개가 달려 목 내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마스크 모양의 관을 사용한다. 이것은 시술 즉시 호흡을 보조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처치되지 않거나 삽입 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 오히려 호흡을 막을 수도 있는 대단히 전문적이고도 위험한 술기다.
실제로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마취 전문 간호사’조차 기관 내 삽관 등의 전문적 응급처치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임을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 부족만을 근거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교란시키는 이번 시행령은 1급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폄훼함과 동시에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함부로 확대해 일선의 간호사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 법령은 행안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3일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이 불완전한  행정이 또 어떤 위험을 낳을지 응급의료에 종사했던 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안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회에 들어와 의료법을 들여다 보면 볼 수록, 현장이 배제 된 행정문서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나라의 의료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하나하나 문제 아닌 것이 없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체외순환사님들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허은아 당대표 백브리핑 ===
◎ 허은아 당대표
우선 자본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생겼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은 김용남 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이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부분을 의결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직위원장 접수에 대한 현황 보고받았다. 경선을 해야 될 곳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양당과 다르게 조직위원장도 경선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은 90% 정도 찬성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Q) 자본시장선진화특위는 어떤 특위 어떤 거를 하시나
A) 경제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물가를 안정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숙제이기도 하다. 저희가 지금 양당의 싸움이 있을 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의 경제 부분을 건드리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낙후된 어떤 국내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데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다.
Q) 모두발언에서도 상임위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사위 없이는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인지
A)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할 때이신 것 같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 빨리 상임위로 돌아오시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개혁신당 핑계 대서라도 개혁신당을 명분 삼아서라도 상임위장에 얼른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Q)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를 경찰청 가셔가지고 채상병 조건 이제 신속 수달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
A)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 그 행동력으로 채상병 특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출석하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끝>
2024. 6. 14.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