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식사기 노리는 스팸문자 극성, 정부는 뭐 하고 있나!
 
“[Web발신] 단톡방에 가입하시면 매주 3가지 급등주 받으실 수 있다.”
 
어제 퇴근길 휴대전화에 울린 문자메시지다. 최근 이같이 주식투자나 대출 등을 권유하는 스팸문자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발송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스팸문자에 덧붙여진 링크는 가짜 투자 리딩방에 연결되며, 이는 주식 청약 등을 빌미로 한 사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당장 근절되어야 한다.
 
억대의 사기 피해자까지 발생했음에도, 이를 막아야 할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31일 대응으로 내세운 것은 국내 업체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이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스팸문자는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대부분의 피싱사기가 해외를 근거지로 이뤄지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메시지에 링크된 소위 ‘리딩방’에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에 개설된 방들부터 차단해야 한다. 중장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만큼 더 큰 피해도 우려된다.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사기 위험에 놓여도 태평하고 안일해 보이는 정부와 방통위의 모습에 실망이 크다. 결국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인가. 언론장악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의 반만큼이라도 스팸문자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나.
 
 
■ 하다하다 ‘알고리즘 조작’까지, 쿠팡은 법 위에 있나?
 
쿠팡이 자체 상품을 검색 순위에서 상위에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 상품에 후기와 별점을 달았고, 유리하도록 알고리즘까지 조작했다고 한다. 
 
검색 순위 조작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제품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가로막아 결국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입점업체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다.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로켓배송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반발하고, 알고리즘과 리뷰 조작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상품진열에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쿠팡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해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올해 첫 흑자를 냈다는 쿠팡의 뒷면엔 노동탄압과 순위 조작이 있는 것인가. 법 위에 있는 것 같은 쿠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유통업계의 1위가 된 쿠팡이다. 분명히 책임을 묻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
 
 
2024년 6월 14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