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느닷없이 세제 개편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인데, 용산 대통령실 정책 최고위급 인사가 불쑥 세금 얘기를 꺼낸 겁니다. 성 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을 밝혔는데,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성 실장 발언 뒤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뒤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 정책실장은 오전에 방송에서 국민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세금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오후에 ‘검토중인 대안 중 하나’라고 ‘마사지’하고…. 적당히들 좀 합시다. 국정이, 세금이 장난입니까? ‘정치적 효과’만 누리고, ‘정치적 부담’은 지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여론 간보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세제를 개편하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민의힘 108석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마저 22대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 통과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의 정책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세제 개편안을 내어놓더라도,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시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야당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인사의 경제 관련 발언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경제 상황이 한가롭게 ‘부자 감세’를 논할 때입니까?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국가채무가 1129조원대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가 91조 6천억원인데, 4월에 벌써 64조원을 넘었습니다. 재정이 파탄 날 상황인데, 대통령실 핵심인사는 부자감세에 골몰하고 있으니 나라 곳간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국정에 무능한 정권이 얼치기 홍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담합니다. 건전재정 외치는 역대 최대 빚쟁이 정권입니다. 자신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3년은 너무 깁니다.
 
2024년 6월 1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