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神이 내린 직장> 173조 빚더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은 전력난에 고통! 기관은 2.7조원 돈잔치에 함박웃음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173조,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
-①지침을 어기고 무상학자금 1,245억원 지급
-②복지포인트로 2,530억원 지급..석유공사 1인당 470만원
-③콘도회원권 536억원, 골프회원권 22억원 보유
-④3년간 성과급 2조874억원 지급..한국전력기술 1인당 1,900만원
-⑤성과급 부당지급액 220억원..한전 67억원으로 최고
-⑥호화판 해외지사..110평주택, 월670만원 임차료, BMW등 고급외제차까지
- ‘복지 천국’, ‘복지 종합선물세트’ 선사..해법과 대책은?

1년 동안 143명 기소...비리로 얼룩진 한수원

- 납품비리 등으로 1년 동안 검찰 기소 인원 총 143명
- 비리사건으로 원전 5기의 가동 멈춰..전력난의 원인
- 특정업체와의 독점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경쟁업체 육성 필요
- 순환보직인사, 숙련성 부족으로 원전 안전 운전 위협
- 강력한 실천 의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변종 SSM 확산, 골목상권 2차 위기 봉착

- 규제 제외 일본계 SSM, 매장 1개당 평균매출액 58억원
- 대기업의 드럭스토어 3년 동안 287개 매장 급속히 늘려
- 902개 매장, 연매출 7,500억원 다이소..제품 판매 늘려
- 골목상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규제 및 상생방안 필요

전력수요예측 실패로 혈세 1조1,667억원 날려

- 1차~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예측과 실제오차 6.7%
-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인 전력부하관리보조금 1조1,667억원 지급
- 2012년 10개 발전사 전력판매대금만 35조4,294억원

산업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업비 1,645억원 증가

-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 증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산매각 어려워
- 경영압박에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神의 직장> 산업부 공공기관..여성과 장애인에겐 인색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여성상근임원 단 한명도 없어..
- 산업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0.5%..정부 평균 25.5%에 못 미쳐
- 6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16억원..열곳 중 세곳은 의무고용 위반
-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노력 기관부터 선행되어야

원자력 기술자 부족..마이스터고 설립이 답이다!!

- 원전 현장에서 숙련기술인력 확보를 애로사항으로 꼽아..
-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원과 마이스터고 활용을 요구..
- 국가차원의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숙련공 배출에 힘써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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