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수성 국회의원
<10.10 특허청 질의요지>

1.한국발명진흥회, 당기순이익은 6,800만원에 불과 강남 테헤란로에 1,300억대 자산 소유 중! 1
-정부보조금 `07년 46.6%→`12년 63.1% 증가, 당기순이익 6,800만원


2.대기업, 특허괴물 욕할 자격 있나…특허괴물에는 떨면서 중소기업 특허는 갈취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판 승소율,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낮아


3.보이는 자산보다 중요해진 무형자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해야 8
-(일본) 7만여명, (한국) 2만 6,976명으로 일본의 절반도 안되...


4.한국특허 얼굴,‘특허영문초록’오류투성이 12
-해외검색횟수 250만회 특허영문초록, 번역오류 산재해


5.지식재산 창출만큼 보호에 투자해야 지식강국… 적발된 위조상품 사이트 재발 막아야 16
-적발된 위조상품 사이트 118개 중, 52.54% 62개 여전히 영업중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