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15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회의부터 참석하라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찾아볼 수 없는 비열한 행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다던 모든 말이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박상우 장관의 말대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보다 정부안이 더 낫다면 회의에 나와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 될 일이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니 야당안이니 가릴 처지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의 협치를 통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박 장관은 “국민 합의”를 강조했는데 국회를 빼놓고 합의가 가능하겠나? 합의를 위해 회의부터 제대로 참석하길 바란다.
 
‘정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남는다.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주택 매입한 사례는 단 2건뿐이었다. 국토부는 우선 지금까지 피해주택 매입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국토부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세사기 피해 실상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 한 번 국민에게 한 적이 없다. 주무 부처가 실상을 파악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만 가중시키는게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치를 멈춰 세웠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 권력을 무력화했고,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를 보이콧 하며 청문회 정국으로 돌입하게 됐다. 그사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되고 있다. 지금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할 때다.
 
■ 사퇴할 사람은 최정묵이 아니라 유철환 권익위원장!
 
18일,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여준 용기 있는 사퇴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으로 3년간 활동해온 최정묵 비상임위원은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종결처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다”고 사퇴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불법 수수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궤변은 지금까지도 국민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책임을 제대로 느끼고 사퇴해야할 사람은 최 위원이 아니라 직무유기로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유철환 권익위원장이다.
 
개별 사건의 판결을 두고 현직 권익위원이 사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종결처리가 도저히 이해못할 결론이라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도 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두고 분노하고 있다. 최 위원의 바람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다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사건종결 처리된 만큼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겠다.
 
2024년 6월 19일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