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이후 7년 넘게 사드 반대 집회가 벌어져 온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천막을 주민들이 지난 17일 자진 철거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임에도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 6명은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렸고, 기지의 장비는 물론 장병들의 생활필수품 반입까지 저지해 미국 국방장관이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과 전혀 다른 괴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치의 0.19%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더 적게 배출된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지난해 6월 발표됐습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일부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시민들의 건강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전자파에 오염된다던 성주 참외의 매출은 6년 동안 55%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서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은 끊임없이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생산, 유포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선동 정치는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을 잠식하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괴담, 선동 정치가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2024. 6. 1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