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등 시대적 과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치체제 필요”
“국민의 신뢰 얻기 위한 정당 개혁과 의회정치 혁신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 ”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2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와 함께 제 8회 대안담론포럼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대법원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헌법 불합치 판결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현 시점이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시점이지만, 기존의 개헌 논의는 ‘국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부족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의회 정치 혁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개헌이라는 기조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의원은 “개헌은 87년 민주화 이후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합한 권력구도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정치 체제의 구축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구축되고, 그 안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폐해를 개선하려면 대통령이 가졌던 막강한 권한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분산될 필요가 있으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현 상태에서는 개헌의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라며 “국회가 합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의회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공천권과 계파문제 등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들이 공적 사명감으로 무장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개헌담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개헌 논의는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정당의 혁신과 민주적 개혁을 이행할 때, 비로소 그 논의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 모두 87년 체제를 뛰어넘기 위해 당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해야 하며, 우리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전환기에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경제민주화와 헌법개정 문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세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 1주제는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독일-오스트리아 모델’에 대해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하며, 제 2주제는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에 대해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자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성한용 한겨레 신문사 정치부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마지막 주제는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맞물림’에 대한 논의로 선학태 전남대 교수가 ‘합의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헌정체제 디자인’으로 발제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 붙임 : 토론회 기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