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0(목) 09:30 국회 본관 316호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1.
국회 법사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때맞춰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진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사단장 혐의를 빼라고 압박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격노 당일인 8월 2일,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 차관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한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넣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연결고리는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수사외압 사건에서 박 군사보좌관의 중요성은 통화기록에서 잘 드러납니다.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통로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통화는 8월 9일 까지 이어집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복귀 확인과 혐의 제외를 논의했다고 보여집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실제 수사외압과 임성근 사단장 복귀 과정 전체를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박 군사보좌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까지 밝혀진다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거의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사위 청문회 전까지 더 많은 진실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특검 전까지 공수처의 분발도 기대합니다.
 
2.
“월급이 살살 녹는다”장기간 지속된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든 직장인들의 하소연입니다.
 
높은 물가가 지표로도 증명됐습니다. OECD 평균물가를 100으로 놓을 때,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는 155, 주거비는 123라고 조사됐습니다. 공공요금은 73으로 오히려 OECD 평균 이하입니다. 물가를 밀어 올리는 공공요금은 싼 편인데, 생필품 물가는 비싼 현상은 정부의 무능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튀어 오르는 물가를 잡겠다며 한 해에만 여섯 번에 달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월 1.25%에 머물던 금리가 현재는 세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기준금리가 3%대를 돌파한 것은 10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OECD 두 번째로 평가했다”라며 물가 안정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말과 달리 금리 인상이 발목 잡은 것은 물가가 아닌 민생이었습니다.
 
고금리로 국민이 매달 갚아야 하는 월 이자는 수십조 원 불어났고 국내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보다 약 60%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먹거리 물가는 OECD 35개국 중 3위로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금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것이라 우려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지금 금리 인상 나무에 열린 금사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극심한 민생고에도 정부는 정확한 진단조차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농가 생산성 저하와 고급 브랜드 의류를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에 있다며 국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농림부 장관이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나 홀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월급을 통째로 빼앗긴 국민은 무능한 정부 때문에 이제 물가 인상의 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판입니다. 혹세무민입니다.
 
곧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야 할 재난에 자연재해 외에 물가 재난까지 추가가 되니 국민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살인적인 물가 폭등의 원인을 찾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대통령이 국민을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국민들 사이에는 천공을 보고 주식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공이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발표되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천공의 정책 개입설이 음모론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입니다.
 
최근 천공의 발언과 정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16일, 천공이 뜬금없이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고 말하자,
6월 3일, 대통령이 직접 영일만 유전 개발 브리핑을 합니다.
 
23년 8월, 천공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니,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100억불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1년 4월, 천공이 상속세를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니
24년 6월, 대통령실은 부처와 조율도 없이
상속세 30% 인하 정책 추진을 갑자기 발표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갑자기 올해 7월부터 분만 시 무통주사와 마취제 병행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합니다.
임산부들의 극심한 반발에 지난 11일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역시나 그 뒤에는 “여자들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지 마라”는
천공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들을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가 혼탁해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바로 그때 음모론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시스템의 붕괴.
음모론은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묻습니다.
진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