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표결로 통과시키더니, 입법 청문회마저 일방 개최한 뒤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을 불러 호통을 치고 몰아붙이며 수시로 퇴장 조치를 취하는 등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당 불참으로 원활하게 진행돼 감사하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법사위를 무법지대로 전락시킨 선봉장다운 모습이었으며, 결국 청문회를 빙자한 ‘망신주기’가 그 목적이었음이 공고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 대변인’을 자처하며 중립을 저버린 국회의장은 거야의 독단적 행위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내일 본회의에서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민주당에 발맞추는 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원 구성 완료 후에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끝없는 폭주를 예고하는 등 애초에 협상의 의지가 없었음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기재위, 정무위, 국민권익위 등 정권 이슈와 관련된 부처뿐 아니라, 의료공백 등 시급한 상황에 대해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복지위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정쟁’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국회가 운영되지 않으니 야당 단독으로라도 입법부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협치를 저버린 궤변일 뿐입니다.
 
민생에 대한 고민 없이 청문회를 앞세워 대통령과 국정을 흔들려는 노골적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런 행태는 본인들이 부르짖는 ‘진실 규명’도, 시급한 현안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약자를 위해 소리를 내는 공당이 아니라, 오직 당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며 충성 경쟁을 벌이는 독재 정당의 모습으로 차곡차곡 각인되고 있습니다.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오만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심판의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6.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