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싱글세’ 이어 ‘고용세’ 논란까지 이래서 정부 정책에 신뢰가 안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입사원에게 과도한 고(高)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세’를 물리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싱글세'에 대한 논란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고용세’를 찾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

‘고용세’가 고졸과 대졸 신입사원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규직 과보호가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하향평준화 발언과 다르지 않다.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대해 ‘진짜 문제는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은 ‘최경환 아저씨’ 대자보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절규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신입사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고용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고용세’를 들고 나와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 질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고, 정부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면 번지수가 잘못 돼도 한 참 잘못됐다.
박근혜 정부가 담배, 자동차, 주민세 증세 등 꼼수 세금 인상에 몰두 해 사실상 서민 주머니 털기를 통한 세수관리에만 열중한 전력으로 보면 ‘고용세’라는 황당한 구상이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 이유다.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성장제일주의식 노동정책은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청년들에게 취업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4포 세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