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 공약파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이미 파기됐다.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정책은 오히려 가계부채를 가중시키며 말그대로 空약이 되어 버렸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가계부채 부담완화와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공약은 일방적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봐주기로 급선회했다.
국가책임보육은 남의 일이 됐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됐다. 또 장애인 연금확대는 '오리무중'에 빠졌다.

법제사법분야는 검찰비리와 검찰개혁의 실종으로 국제투명성기구 순위에서 3단계나 하락했고, 외교분야는 북핵외교 실패로 구호만 있고 내용은 없는 외교정책으로 전락했다.
국방, 정무, 안전행정, 재정금융, 기획재정, 보건, 국토교통, 농림, 산업통상자원, 환경, 노동, 교육, 과학·방송 등 어느 분야에서도 미이행 공약만이 줄줄이 대기 중일 뿐이다.
소통은 불통으로, 국정은 먹통으로, 경제는 깡통으로, 서민은 분통 터지고, 가중된 고통만 남았다. '박통의 5대 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 박관천 경정의 구속영장에 빠져있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윤회와 십상시들의 국정농단’ 문건의 사실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문건유출’을 수사 중인 특수2부는 어제 저녁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지만, 국민들이 국정농단의 사실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검찰이 “정윤회와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지가 있었다면, 박관천 경정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구속영장에 기재했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 문건내용이 ‘찌라시’ 이자 ‘루머’이고 ‘허위’라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문건내용의 사실여부를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건유출 수사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도 검찰은 문서유출과 관련된 혐의만 영장에 적시했다.
대통령 눈치가 보이시는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두려우신가. 황교안 법무부장관 눈 밖에 날까봐 신경쓰이시는가
그렇다면 특검과 청문회에 맡기고 검찰은 뒤로 물러나길 바란다.

■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외에는 답이 없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인사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알려졌지만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관련자를 협박·회유하고, 검찰은 청와대의 '지침대로' 수사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출석했던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자신들의 인사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례적으로 여당에서 조차 그 문제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이니 국민이 현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의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행태로 볼 때 비선세력의 국정농단, 인사개입 의혹은 수박 겉핥기, 면죄부 주기식 수사로 그칠 가능성 농후하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비선 실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진태, 하태경 막말 의원, 윤리위 제소했다는 것을 보고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결의로 김진태, 하태경 막말 의원을 지난 17일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했다.
김진태의원, 하태경의원 품위를 지키고 정윤회나 청와대에 잘 보이려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 1년 내내 구제역·AI 발생, 변명으로 일관할 상황이 아니다.

1년 내내 발생한 구제역·AI 발생으로 인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3년 만에 금년 7월 다시 발생한데 이어 또다시 12월부터 구제역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벌써 4번쨰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축산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4일과 9일 발생한 진천지역 구제역의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백신만 접종하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역관리에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AI와 구제역은 바이러스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공기를 통해 감염되고 있어서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더불어 살처분보상금·방역비·매몰지관리비 등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이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며 농가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백신개발, 백신비용 전액국가부담 및 의무접종 등 획기적이고 전환적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