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증인선서' 거부 군인들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 울분이 터진다!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국회 법제사법위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던 파렴치한 군인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입을 모아 성토한 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국군이 만만한가. 군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고 했다.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만한가. 우리 군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낭비된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바로 그 시각,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똑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 있어야 할 곳은 국군교도소"라고 진짜 울분을 토했다.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부 군인들의 행태를 두고 국민의힘과 해병대 예비역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그야말로 자명하지 않나!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사팀에 보내는 탄원서의 한 대목을 읽어드린다. 
"이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이 사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수사관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 뿐이다."
 
 
■ 파주시장 협박한 탈북민단체, 엄정히 처벌하라! 
 
"확 때려버리겠다!"
지난 20일 밤,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찾아 자제를 요청하던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탈북민단체 관계자가 스패너와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채 위협했던 말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집권여당에서 입만 열면 강조하는 '엄정한 법치주의'의 실상인가! 
통일부와 경찰은 "확 때려버리겠다"는 폭력적 위협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 강변할 것인가! 
 
"제발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대북전단 날릴 수 없게 해주라"는 파주 시민들의 호소에 '파주시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대응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탈북민단체는 52만 시민의 대표 앞에 흉기를 소지한 협박으로 맞섰다. 
 
대북전단 살포 비용이 미국에서 흘러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모두 공개된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전미민주주의기금'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뒷돈을 대주고 있다. 
그러니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자면, 미국의 재정지원과 대한민국 정부의 방관과 방조 속에 강행되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그토록 현 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하는 '한미동맹'의 실체인가? 
 
북한은 어제 밤에도 대북전단에 대응하는 5번째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냈고, 어젯밤 10시에 서울시민들은 일제히 '안전안내문자'를 받았다. 
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내야 하지 않겠나! 
52만 파주시민의 대표에게 흉기를 소지하고 협박한 탈북민단체부터 즉각 현행범으로 입건하고 엄정히 처벌하라!
 
 
2024년 6월 25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