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말씀자료 2024.6.26.>
 
■황운하 원내대표
 
1.
오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저희 당이 정치개혁 토론회를 엽니다.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시점이라서 매우 시의적절한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 노회찬 대표는 20년 전 국회 첫 등원을 하며, 참 멋진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당사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우리 서민들 노동자․농민 대표가 여기까지 오는 데 50년이 걸렸다.” 투표권은 있되, 국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를 갖지 못했던 노동자, 농민, 빈민이 비로소 실질적인 참정권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감격에 찬 등원 소감 이후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세월만큼 발전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 25%를 득표했습니다. 국회 300석 기준으로 75석입니다. 그러나 실제 얻은 의석은 12석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의석수입니다만,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더 많은 후보를 내고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선거운동에만 적용되는 선거법 때문에, 마이크 없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자회견 방식을 빌려야 했고, 유권자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들어야 했습니다. 현수막도 걸 수 없었고, 선거 차량에 후보를 광고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운동원과 피켓도 극도로 규제 받았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선거제도라는 첫 번째 허들, 선거법이라는 두 번째 허들을 넘어 국회에 왔지만, 교섭단체 요건이라는 세 번째 허들 앞에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려움이야 그렇다 쳐도, 결국 표를 주신 국민의 주권이 손해 보는 결과가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2015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후,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약 690만 명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 정치개혁을 과감하게 밀고 나갈 정당도 저희 조국혁신당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만들지만, 국회법이 국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거대양당에 청유합니다. 고 노회찬 대표의 등원 소감으로부터 20년, 이제 바꿀 때도 됐습니다.
 
 
2.
2023년 8월 2일 잼버리 개영식에서 대통령 내외의 모습입니다. 만취한 듯한 윤 대통령을 잡아끄는 김건희 여사를 두고 한 네티즌은 "일어나, 전화 한 통 더 해야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조크(joke)가 팩트가 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개영식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은 매우 바빴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이 총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폰까지 꺼내 들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리고 신범철 차관에게 무려 7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길래 대통령까지 나서는지 몹시 의아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금수저’보다 좋다는 만사형통 ‘건희 수저’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의 이름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건희 수저’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의 주범이자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의 초대로 1박 2일 골프모임이 추진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대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라며 임 사단장과의 커넥션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방에 남겨진 포항 1사단 초대장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종호 대표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무서울 만큼 ‘소문대로'가 되고 있습니다. 곧 밝혀질 진실을 부정하며, 증인 선서 거부 뒤에 숨은 임성근 사단장의 장두노미가 안쓰럽습니다.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수사외압에 가담한 자들, 구명 로비에 가담한 자들,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자들의 숨 가쁜 통화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 통과를 막는 의원은 증거인멸을 돕는 공범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강경숙 원내부대표
 
너무 화가나서, 마구 뛰는 제 심장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제 저녁 전주페이퍼 사망사고 피해자 박군의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붙어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울지조차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왜 이럽니까?!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19살입니다.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 현장실습 한 달 만에 정식 채용된 씩씩한 청년입니다.
 
2024년 목표.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친구들에게 돈 아끼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않기
 
박 군이 쓴 수첩입니다. 하지만 꿈 한 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책상을 딱! 하고 치니 헉! 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현 직무에 투입된 지 20일 만에, 근무시작 20분 만에 건장한 청년이 죽었는데!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장은 5일 동안 셧다운 상태였고, 재가동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통상 셧다운 된 경우 배관에 원료의 잔여분이 남아 있고, 이 상태에서는 배관 내 원료들이 부패하여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환경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하루 전날 밤 배관과 탱크를 물청소 해버렸습니다. 사측은 고용노동부 전북지청과 관할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내부자들의 수 많은 증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혼자서 업무에 투입됐는지,
신입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유해가스 등 주의사항이나 안전교육이 진행되었는지,
어째서 작업환경조사 전날 밤에 물청소를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전주페이퍼 청년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십시오
안전보건시스템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중대재해처벌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신장식 원내대변인
   
이번에는 강의구 청와대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로 불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VIP 격노설' 당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인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강 부속실장은 윤 대통령과 20년 인연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관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그는 차관급인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임명된 윤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 참모입니다.
 
육군에서 파견된 임기훈 비서관은 국방부 해병대 측과 소통하며 VIP 격노설을 전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된 기간 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고리와 키맨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날짜인 23년 7월 31일 12시간 사이에 총 6차례 10분 2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공수처는 즉시 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관련자 전원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통화기록 확보, 핸드폰 등 통신기기 및 PC 등 전자기록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7월 1일 국회 운영위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실장 등 증인은 모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구 부속실장의 전화 통화 확인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또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숨는 자와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용산은 도대체 어디까지 숨기려고 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는 법사위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것이라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야당은 선수가 아니고 검사는 심판이 아닙니다. 선수는 피의자와 특검이고 심판은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의 이 말은 한 후보가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를 판사와 동등한 법의 심판자,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부지불식 간에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서로 동등한 무기를 가지고 링에 오르는 선수이고 심판은 판사입니다. 하기에 특별검사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1도 관련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정한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채 해병 사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 말장난 그만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말만 하는 채 해병 특검법 장사. 한동훈 후보 그만하십시오. 한 후보님을 지지하는 친한(親韓) 의원들이 당장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점수 따려는 행태, ‘말따행따’는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