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새미래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4년 6월 24일 (월) 09: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1, 극좌,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없이 치우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해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최근 한 유튜브 방송의 악의적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일부 유튜버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특정진영의 나팔수를 자임해 무분별한 가짜뉴스 폭격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성향의 유튜버들로 인해 정치가 병들고 있습니다. 비단 새로운미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물론, 우리 국민들 역시 피해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론장을 어지럽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새로운미래>부터 악의적 루머들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얼마 전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고, 또 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참사는 인재(人災)입니다. 안전 관리에 취약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를 통해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18명이나 희생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목숨을 잃은 단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화재 원인 및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경위 등이 조사 등을 통해 자세히 규명돼야겠지만,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을 것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의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은 파견직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이들은 인력업체를 통해 불법파견 형태로 근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대안으로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는 방치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국 9개 거점이 문닫게 만들었습니다.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인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다음 나온 삭감 조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히 ‘일하는 도구’일 뿐입니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은 배터리 선진국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노동자 안전 하나 챙기지 못해 참사를 부른 후진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끔찍한 참사가 다시금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인권 보호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미래>도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 비대위원
오늘은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라는 참 ‘괴이한’ 정치인을 만나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최근에는 1인 방탄정당, 이재명 1인 수령체제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미래 라는 새로운 정치결사체와 동고동락을 해 왔습니다.
이재명 1인 수령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그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였던 선ㆍ후배 동료 국회의원들의 역겨운 충성서약을 보면서 참으로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선에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받고
비대위원 겸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총선백서 출간 등에 간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미래의 창당, 통합논의, 그리고 총선 참여와 이후 비대위 활동과정을 종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순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수차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질문은 과연 내 자신은 그토록 비판하고,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분명 차별화된 정치적 행보와 정책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가?
두번째 질문은 새로운미래가 양당 패권주의의 크고작은 해악을 극복하고, 진정 국민을 섬기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속의 대안정당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누구보다도 애국심과 애당심을 지닌 새로운미래 당원동지들은 새로운미래가 다시금 진정한 당원중심의 개혁정당으로 발돋음하는데 새로운 열정과 비전을 다 바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나는 비대위원으로서, 수석대변인으로서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있으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윤석열 검찰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그리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날로 난맥상을 보이고,
제가 수십년동안 몸담아왔던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권력적 야망에 찬 포퓰리스트’에 의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채 부정해가는 현실속에서,
새로운미래의 당대회를 준비해가면서
이런저런 반성과 성찰속에 드는 저의 깊은 고민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함께 진지하고 솔직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미래의 집단지성을 발휘해봅시다.
여러분은 새로운미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평오 비대위원
9월에는 정기국회가 개원합니다. 정기국회 전에 양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가는 양당의 정치 형태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새로운미래가 이 새로운 국회 거대양당이 바라는 바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만과 불신의 뜻에 걸렸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악과 악이 대결하면서 공존하는 정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의 공간에서 선한 국민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클라스 교수는 소시오패스,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 성취를 이루는 정치 현상이 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통찰했습니다. 선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으려 하는 현실을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서로 반대편에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양 진영에 속하지 못한 선량한 국민은 정치적 편향을 비판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들이 권력에 줄 서게 하는 사회는 더 깊은 대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묘한 논리, 가짜를 진짜로 속이는 괴담, 겸손은 힘들다는 무자비한 음모, 진실은 무능하다는 착각을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매일 발생한 악에 침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은 거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회와 정당의 타락은 거의 반국가단체의 국가 전복을 껴안은 것처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단어조차 자신이 참여하는 정당에게 도덕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선과 선의 대결로 바뀔 수 있을까?
그건 국민이 국민의 자격을 논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꿈꿔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한 집행부가 뽑히고, 당이 다수당이 되든 소수 정당이 되든 선한 정치를 꿈꾸는 당원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