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새미래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4년 7월 1일 (월) 09:30
○ 장소: 새미래 중앙당 당사 회의실(한양빌딩 10층)
■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극심한 민생고, 윤석열 정부는 책임있는 민생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은 줄을 잇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고물가·고금리에 심지어는 국내여행마저도 사치라며 휴가도 포기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을 말하지만, ‘역성장’(逆成長) 위험까지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민생고를 해소할만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뜬금없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의제로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시급한 사안”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서민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설사 시급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민생경제 회복책보다 부자감세를 먼저 챙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올해는 10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은 특히 법인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구멍이 커져도 너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자감세에만 혈안이 돼 다른 문제는 안중에 없습니다.
경제침체 해법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끌려가고 있는 것 입니다. 정부의 대응이라고는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대안 제시없이 반대만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은 고통받습니다. 부자감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십시오. 야당과의 대화를 해서 해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 최성 비대위원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이재명과 한동훈>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고,
도덕성이 심대히 결여되어 사법부 심판을 받은 자는
대통령의 꿈을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미 대선 후보 1차 TV토론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노령과 치매 논란 등으로 인한 후보 교체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평가 역시 냉정합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 민주당 유권자 47%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TV토론이 시작되고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미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사정은 더욱 여의치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4년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는 오래된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대선 도전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되찾을 경우 중단시킬 수 있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하거나 대통령직을 법적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논란과 셀프 사면논란과 매우 흡사해보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률 비용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완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5120만 달러(약 683억 원)에 달하며 추가로 법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현재 2660만 달러(약 355억 원)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많은 재판이 있어도, 그리고 대법관의 50억 클럽의혹이 제기되도 재산은 줄 지 않습니다. 괴이한 일입니다. 그 대신 자신과 아내 그리고 측근을 변호한 변호사들은 대부분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습니다. 변호사 비용 대신 국회의원 공천권 특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탈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응답자의 25%,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때 국제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롤 모델로 인식되던 미국 정치와 미국 대선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대목에서 2027년 한국 대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최악의 대통령 후보와 차악의 후보중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고통은 지난 미국과 한국 대선이 마지막이 되어야겠죠?
온갖 파렴치한 범죄적 의혹 속에서 사법 심판대에 오른 후보는 대통령은 커녕 정계를 당장 은퇴하고,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역량이 없는 후보 역시 국민을 위해 사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서효영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효영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채상병 특검 국정조사 촉구>에 대한 ‘범국민 집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야권 7당과 함께 힘을 모으고 왔습니다.
직접 본 현장감은 억울하게 영문없이 목숨을 잃은 고 채상병과 가족의 한과 그 한을 풀어주고자 많은 해병대 가족분들과 함께 참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 힘을다해 윤 대통령의 잘못된 모습에 한마음 한뜻으로 야당의원들과 국민들이 하나되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국민들은 윤대통령을 심판을 하려 합니다.
지난 06월 23일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청원의 국민동의수가 70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동의한 국민들은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또 아이러니한 사건이 어제 또 발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만배씨와 돈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일보 전 논설위원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변호인 입장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처럼 보도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회사와 법원에서도 고인의 소명을 귀담아 듣지 않아 ‘명예가 훼손된 점’에 마음이 아프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또한 억울한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한 채상병 사건에 이상함을 느끼고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항명죄’를 뒤집어씌워서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고,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의 연루된 사람들 중 6인이 사망하는 점을 볼 때, 진정 수사 받아야 할 장본인들은 덮으려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덮어씌우는 모습이 두 사건이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미래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꾸려질 <새로운미래>의 당대표와 책임위원들은 당을 위해 바른소리를 내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도부로써 책임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당대표만큼은 당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현명하고 정직함으로 당당한 모습의 리더자를 선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