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생의 최우선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결정이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7일을 넘겼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넘긴 어제 4일 8차 전원회의도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9,860원 최저임금은 코로나 시기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고, 실질임금은 작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고물가 시대에 노동자의 생계 문제는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인상률 2.1% 전망치만 적용해도 최저임금 1만 원 선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수준은 OECD 35개국 중 3위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더 이상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사용자 측 걱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노동자에겐 어쩔 수 없으니 참고 견디라는 희생만 강요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용자 측의 지속된 요구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법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사이의 더 큰 차별을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이 높고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이 겪을 차별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자체를 종식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850만 명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 직후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 고소득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새빨간 거짓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올해 노동계의 요구안은 12,000원입니다. 
12년째 최저임금 1만 원 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최저생계비를 감안하면 턱없이 높은 요구도 아닙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구멍도 없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정치권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반복해선 안됩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고 국민의 울타리가 됩시다. 
 
2024년 7월 5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