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대선 직전 두 배 이상 급증
61명 (`12년 9월) → 132명(`12년 10월)
사이버심리전단 전원에게 ‘작전폰’ 지급
김관진 국방부 장관 승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 실행

진성준 의원 “연제욱이 불법 대선개입 지휘
즉각적인 특별검사 도입 촉구”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사이버심리전단의 요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였고, 이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이 집행하였다.

또 사이버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단장과 심리전단 요원에게 작전폰을 지급하고 자신도 소지하였으며, 이들은 사이버심리전에 작전폰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대선 직전 두 배 이상 대폭 확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인원이 지난 해 9월 61명에서 10월 132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61대의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하였으나 2012년 10월부터 132대의 통신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심리전단 인원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첨부 1. 2012년 통신료 지급 내역
#첨부 2. 2012년 9-10월 이용 통신료 영수증

국방부는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 인원의 급격한 증원을 숨기기 위하여 사이버심리전단의 인원을 철저히 감추었다.

국방부는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원 확대에 대하여 연도별로 점증적으로 증편하고 있으며 2012년 선발한 군무원 79명 중 47명만이 심리전단에 배치되었다고만 설명하였다.

지난 10월 15일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도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 신규 채용된 군무원 중 47명이 사이버심리전단에 배치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설명한 신규 채용 군무원 47명 이외에 24명의 심리전단 요원이 추가로 증원된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단의 인원 확충에 대한 진성준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소명서까지 제출하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 사이버심리전단 전원에게 ‘작전폰’ 지급
사이버사령관은 심리전단 전원에게 PC 이외에 작전폰(스마트폰)을 한 대씩 지급하였다.

작전폰은 사이버사령부 내에서도 사령관과 심리전단 요원에게만 지급되었다. 사령관 이하 심리전단의 지휘계통에 있는 인원에게 지급된 것이다.

진성준 의원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전폰 지급 기준 및 현황’에 따르면 작전폰 지급 기준은 ‘사령관, 530단장 등 530단 부대원들’로 확인되었다.
#첨부 3. 작전폰 지급 기준 및 현황

사령관과 심리전단 요원에게 지급된 작전폰은 한 통신사의 군 할당 국번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이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전 군에 지시한 ‘SNS 활용 지침’과는 별도의 ‘작전폰 운용 지침’을 내려 작전폰 활용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주도...특검 도입 필요
진성준 의원은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이 두 배 이상 대폭 확대된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는 대선을 앞두고 충원된 71명 요원 중 신규 채용 군무원 47명을 이외에 24명의 충원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진 의원은 “사이버심리전단의 인원 확대는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의 소관이 아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승인과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집행이 필요한 일”이고 “사이버사령관의 집행 하에 작전폰 지급과 운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이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쓰던 작전폰을 수사하지 않은 수사는 거짓 수사이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하여 오히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즉각적인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