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모두발언 말씀자료 2024.7.9.>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사단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가서 직권남용이 안된다는 논리라면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사단장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 잘못이야말로 항명죄로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법꾸라지는 용산과 서초동에서 만들어 주고 울산에 서식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마저 법꾸라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임 사단장은 수색 방식 지시 등 사단장 지시 사항, 카톡 메시지, 현장 방문을 명령이 아닌 의견과 조언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그럴거면 수사는 왜 했나요. 애초부터 면죄부를 주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흉내만 낸 것인가요.
 
채해병 순직 사건은 이제 수사외압 이외에 과실치사 부분도 특검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급격하게 무너진 경찰에 애초 아무 기대가 없었다는 다수 국민 목소리를 경찰은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격노보다 국민의 격노를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을 때, 경찰의 퇴행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정권의 푸들이 될만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요직을 독차지했고, 양심적인 경찰은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좌천되거나 경찰을 떠났습니다.
 
윤 청장은 청장 고유의 인사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용산의 검사 출신 모모 비서관들에게 무기력하게 휘둘리며 경찰 인사를 유신시대보다 더 부끄러운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내부 비판에 통렬한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지독한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경찰이 망가지고 퇴행하길 바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그저 경비나 하고 순찰이나 하고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것쯤으로 꽉 막힌 생각을 하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경찰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동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불송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경찰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은 5년 임기의 대통령 그것도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것입니다. 경찰은 권력자의 만행을 돕는 곁꾼이 아니라, 도시 문명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조직이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퇴행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진 사퇴만이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린 윤청장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시민과 경찰조직을 위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 청장에게 충심으로 충고합니다. 이제라도 지난날의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고 자신의 비굴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 차규근 국회의원
 
<자영업 부채, 특단의 내수대책 없이 백약 무효>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지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6월 말에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던 자영업자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국은행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완만한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부채는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에만 7조 원 늘었습니다. 부채 잔액이 1,056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GDP 대비 50%가 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상 가계부채는 고소득층을 위주로 증가하기 마련인데, 자영업자 부채는 중·저소득층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동안 6%가 넘게 증가했는데, 고소득층은 불과 0.4%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금리 부담이 높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은행권 증가율은 1.6%인데 반해 비은행권 증가율은 3%에 달합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그 규모도 천문학적이지만, 중·저소득층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대책이 금융지원 3종 세트입니다. 이를 빼고 나면 이렇다 할 정책도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빚으로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는 아무리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고 일부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조정을 해줘도 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합니다.
 
특단의 내수대책 없이 금융지원만으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로 세수가 부족한 윤석열 정부가 내수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추경입니다. 추경해서 세입을 경정하고 부족한 세입은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재정지출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이를 깨닫고 추경편성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님,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의 발언 기억하십니까?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당국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중략)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먼저 주장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수사 당국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임성근 사단장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현장 지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월권’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다”고 합니다. 이 무슨 궤변입니까? 법 기술자들의 국민 우롱입니다.
 
임 사단장만 쏙 뺀 수사 결과, 이는 수사 결과라기보다 변론 요지에 가깝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서 재판에 개입은 했지만, ‘직무상 권한’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결한 논리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직무상 권한이 없는 임 사단장의 월권 때문에, 20대 청년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수중수색으로 내몰렸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결과는 누가 봐도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봐주기 수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특검이 왜 필요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한 말 “수사당국의 결과에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국민께 한 약속대로 수용하십시오.
 
■ 김선민 국회의원
 
(대통령) 님의 침묵
 
참으로 갑갑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인용해보겠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총선 당시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사건,
채상병 사건 관련 부실 수사결과만 남기고
대통령 님은 또 해외 순방 갔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일,
또 그걸 씹고 있었던 비대위원장.
막장 드라마가 무색한 이어지는 폭로전.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경북경찰청.
 
국회에서 통과시킨 채 해병 특검법은 국무회의로 넘기고
대통령님은 (해외로)갔지만,
전무후무한 국기문란과
꼬리자르기식 국정농단 이슈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인사들은
대통령이 순방 다녀오면 늘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순방으로 얻을 국익보다는
과연 이번에는 누가 한숨인 미풍에 날아갈지 궁금해 하십니다.
 
대통령 님의 격노에 국민들이 귀먹고
대통령 님의 어퍼컷에 국민들이 눈멀까 걱정입니다.
 
그 사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국민동의는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돌아와
‘침묵’하시고 ‘특검법’부터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간 사이, 민생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나서서 하겠다던 연금개혁을 슬그머니 사라지게 한 것도 님입니다.
늦어지는 연금개혁으로 인해 하루에 천억원씩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나침반, 저희가 들겠습니다.
국가의 국민연금 급여 지급보장,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국가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그리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연금개혁,
님이 침묵하는 동안 조국혁신당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