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근절과 국회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소개 합니다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대선 기간에 벌어진 국가정보원 직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등 불법선거운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인 선거제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가 아닌 정권 보위에 몰두한 결과 헌정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국기문란 사건의 혐의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부쳐져 왔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지만, 특유의 비밀주의로 인해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국회법 일부개정」 청원안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오랜 고민을 반영한 개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때마침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본 청원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청원안은 첫째, 국정원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수사권 분리 및 이관, 둘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의 원칙적 폐지, 셋째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이관을 전제로
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청원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민간참여를 통한 통제를 위한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 놓여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제에 국가정보원이 제2, 제3의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개입을 못하도록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청원안이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4일

국회의원 진 성 준 · 진 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