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0.(수) 09:30 본관 316호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1.
채해병 특검은 대통령 권력의 사적 남용을 수사하는 특검입니다. 
왜 대통령이 나서서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는지 밝히는 수사입니다. 누가 대통령에게 사주했기에 대통령은 물론 용산 대통령실이 총체적으로 나섰는지 드러내는 특검입니다.
대통령은 또 한 번 특검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과실만 수사 당국이 인정하면 될 일을 정권이 기를 쓰고 막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의 녹취 파일이 궁금증을 단박에 풀어줍니다. 
JTBC가 입수한 지난해 8월 통화녹음에서 이 씨는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모모한테 전화 왔다.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 입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녹음파일이 드디어 확보됐습니다. 이종호 씨가 말한 VIP가 윤 대통령인지, 김건희 씨인지는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종호 씨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실을 밝힐 수 있는 키맨입니다. 그런 이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습니다. 이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인 임성근 구하기에 나섭니다. 계속해서 일련의 불법행위들이 전개되었고, 두 차례 특검 거부권 행사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는 영화 베테랑의 대사가 딱 어울립니다.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하면 될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일을 벌려가면서 막는 거야? 니들 정말 나쁜 XX들이다.”
정부는 특검 거부권 행사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격하합니다. 임 사단장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이 근거입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정부 설명으로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사람이 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드레퓌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에밀 졸라입니까? 가치가 전도된 윤석열 월드에 국민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채해병 특검은 이제 명백히 윤석열 특검이 됐습니다. 가치 전도된 윤석열 월드를 국민과 함께 깨뜨리겠습니다. 
채해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진술은 완전한 스모킹건이 될 수있습니다. 임 사단장이 이제라도 군인답게 그간 감추어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바랍니다.
2.
쇄빙선의 앞길을 민주당이 막진 않았으면 합니다. 한동훈 특검법 얘기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입니다.
검찰 쿠데타 세력의 뿌리를 들어내자는 법입니다. 하나회 척결의 첫 단계였던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숙청과 같은 법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왔고, 조국혁신당은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 특검법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상임위 상정도 어렵고 설령 상임위를 통과해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하루빨리 법사위에 올리지 않으면, 검찰 쿠데타 세력의 온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댓글팀은 “법무부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무신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해 여론조작 작업에 직접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쿠데타 주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수사하며 당무개입을 배웠고 국정원 등에 대한 댓글 수사를 하며 여론조작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범행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감옥에서 범죄를 서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한동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특검법 처리 지연이 검찰 쿠데타의 싹을 자라게 합니다. 지금 한동훈 특검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정치검찰 세력은 더 크게 반격합니다.
 
민주당이 수차례 약속한대로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한동훈 특검법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특검법 처리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확고한 연대와 협력을 믿습니다.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 개혁 세력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상입니다.
■ 강경숙 원내부대표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지시사항 공문’이 전국 일선 학교에 일제히 쇄도하자 교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장마대비 구체적 방안’이 제시된 것이 아닌 누구나 지나가며 할 수 있는 16글자 한 줄짜리 소리를 던진 것뿐이어서 “성의가 없다”, “행정력 낭비”라는 쓴 소리도 안팎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대구•경북•충북 등 상당수의 교육청은 지난 8~9일 해당 지역 학교에 ‘대통령 지시 사항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 이 같은 맹탕 대통령 지시사항 공문을 보낼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호우 대처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란다”면서 “즉시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에 전파를 바란다”고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도 맹탕이긴 똑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문들에 담긴 대통령 지시사항엔 구체적인 장마 대비 방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교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 정부 기관에 일제히 보낸 것을 교육청이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문을 본 수도권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전무하다 보니 너무 건성건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들 국가적 위험 앞에서 정말 성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대통령 본인은 버젓이 하와이 부부동반 출장 가놓곤 국내 장마 피해 면피용처럼 보였다”고 직격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공문 접수하며 학교가 소비하는 시간이 행정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대통령 16글자 지시사항에 대해 교직 사회도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굳이 공문으로 왜 보내느냐. 전산 낭비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교육청의 윤석열 대통령 디스(비하)”라는 의견을 보인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호우 특보 등 장마를 앞두고 그렇게 할 말이 없었느냐”라면서 “굳이 이런 초급 수준의 내용을 대통령 지시라고 전국 일선학교에 공문으로까지 뿌리는 게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목에 꽃다발을 두른 채 환영 나온 이들을 향해 만면의 미소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원 원내부대표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호우대처 지시를 보셨습니까? 
날조된 공문일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우대처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한 지시입니다.
쌀로 밥을 지으라는 말만큼이나 뻔한 소리입니다. 
성실함과 진중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간밤에 집중호우로 충남 논산 오피스텔 승강기가 침수되어 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침수 차를 확인하던 여성 택배기사가 음료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밤새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서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하셨다는데 늑장대처도 이런 늑장 대처가 없습니다. 
폭우로 인한 그 숱한 재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십니까? 
22년 8월 8일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물이 들어차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했습니다.
23년 7월 15일에는 충북 오송읍의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3년 7월 19일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 해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서들 잘 대처하라는 지시사항만을 남긴 채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두고 하와이로 떠나버렸습니다. 
130만의 국민이 청원한 거부권은 전자결재로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선제 조치를 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대통령실이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 타워임을 명시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대응하는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불과 3년 만에 우리는 집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늘 다니던 길에서 '각자도생' 해야하는 재난안전 후진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저 잘 마련해 둔 체계를 유지하는 것 조차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내일도 폭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책임있는 자세로 재난안전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확히 지시하고 당장 귀국하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재의결할 '순직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성난 민심이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