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업 부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나 홀로 사장님’의 사정은 더 나쁩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다 지난 달 그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원을 둘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급증한 대출도 상환하지 못해 연체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폐업 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3.1% 급증했고, 재취업을 하지 않고 아예 노동 시장을 떠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폐업 자영업자도 6.0% 증가한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디 더 내몰릴 곳도 없이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복합 경제위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이라도 해서 자영업자들을 살릴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대도 윤석열 정부는 뭐하나 하겠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가 태평성대랍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에 내놓은 최근경제동향에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겠답니다. 
진단부터 엉터리인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보십시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좋지만 벼랑끝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2019년 6월 말)보다 무려 39.6%늘었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경고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2024년 7월 1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